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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진짜 복지를 찾습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 김용하 3
I.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4
1.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 4
2. 현금성 선심 복지 5
3. 무제한 국가책임 6
II. 문재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7
1. 경제 침체 7
2. 양극화 심화 8
3. 재원대책 미비 9
III. 복지 시스템 재구축 : 필요성 12
1. 재구축의 필요성 12
2. 기본방향 16
토론 20
토론 1. 복지포퓰리즘은 천민민주주의다 / 김인영 20
1. 문재인 정부의 '무제한 국가책임' 복지정책은 민간 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 20
2. 복지문제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문제 21
3. 복지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타락 23
토론 2. 복지와 세제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 김종석 26
1. 이 사건 공소사실 32
2. 판단 34
3. 결론 39
토론 3. 가라앉는 대한민국을 바라만 볼 것인가 / 류석춘 29
토론 4. 멀리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 신중섭 40
토론 5. 비둘기에겐 모이주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에겐 왜 복지 모이를 주나 / 현진권 44
[뒷표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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