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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언주,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연구모임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 주관: 행동하는 자유시민 노동개혁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7.15.(월)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13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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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발표 1. 한국의 노동조합 탱자가 된 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대호 3

1.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및 노조관 4

2. 한국 노동조합의 맨얼굴 6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주범;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근로자 10

4. 노조운동의 사상이념적 지체 15

5. 노조조직률의 착각 19

6. 스위스 헌법과 한국 헌법의 노동관련 조항 23

7. 결론: 귤화위지의 전형 노동조합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25

주제발표 2. 전공노(민주노총)의 특권화 누가 만들었나? - 전공노 불법행위와 정부의 특혜 제공 - / 이충재 28

1. 들어가며 29

2. 청와대 국민청원(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30

3. 전공노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묵인 방조 31

4.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위법 부당한 특혜 제공 33

5. 전공노 해직자 소득세(평균연봉 7천만원 이상) 미과세 특혜와 종교인 과세 형평성 결여 35

토론 37

토론1.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민주노총'의 이념 및 역할 변화의 필요성 / 권오현 37

1. '노동조합' 의 태동 38

2. 대한민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설립까지 39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창립이념 40

4. 민주노총 설립전후의 사법부에서 보는 근로3권과 관련된 시각 41

5. 민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 단체로서 적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분석 42

6.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민주노총의 근로자(노동자) 이념의 제시 필요성 44

토론2. / 이근재(내용없음) 45

토론3. /황성욱(내용없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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