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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맹성규 4
인사말 / 박찬대 6
인사말 / 표창원 8
축사 / 정일영 10
발제 12
1.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실태와 안전성 증진방안 / 허억 12
I.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14
II.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조항 16
III. 세림이법의 문제점 17
IV. 선진국의 통학버스 사고 예방법 19
V. 통학버스의 안전성 증진 방안 22
2. 어린이통학버스 제도 개선방안 / 명묘희 27
I. 들어가며 29
II.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제도 현황 30
III.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 현황 36
IV.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제도 개선방안 40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학보 통합적 법률개정 / 김숙정 44
I. 들어가며 46
II.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강화 47
III.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 부과 49
IV. 어린이통학버스 정의규정 개선 51
V. 행정적 제재의 근거 마련 53
토론 56
토론 1. / 김학경 56
토론 2. / 박준환 60
토론 3. / 윤영중(내용없음) 64
토론 4.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 윤태욱 65
1. 현황 및 문제점 66
2. 합기도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 67
3. 스포츠클럽(체육교습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 68
토론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 유정기 75
1. 현황 76
2. 문제점 77
3. 추진 내용 77
4. 향후 계획 78
토론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대책 / 호욱진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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