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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조응천
목차
기조연설 : 차등분권과 대도시 특례제도 / 정정화 45
I. 지방자치와 차등분권의 의미 46
II. 국내외 대도시 특례제도 47
III. 인구 100만 기준 '특례시'의 한계 48
IV.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방안 49
발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 변화와 특례 확대방안 / 하동현 50
I. 들어가며 51
II. 우리나라 대도시제도의 검토 52
1. 대도시의 현황 52
2. 대도시제도의 특례 53
3. 대도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동향 55
III. 논거1: 보충성 원칙과 제도구현의 한계 57
IV. 논거2: 해외사례에서 살펴보는 대도시의 분권 확대 60
1.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추진과 성과 60
2. 일본의 대도시의 유형 62
3. 일본의 대도시 특례 63
V. 논거3: 대도시의 행정수요 다양성 분석 64
1. 조사방법 64
2. 분석결과: 인구구조와 도시특성별 행정수요의 군집분류 65
VI. 결론을 대신하여 67
참고문헌 69
토론 / 강홍준 ; 금창호 ; 이향수 ; 임정빈 ; 최진환 ; 하혜영(내용없음)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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