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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권인숙 2
[발표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 김정혜 6
CHAPTER I.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단 경과 8
CHAPTER II. 합헌 결정(2012)과 헌법불합치 결정(2019) 비교 9
CHAPTER III. 헌법불합치 결정(2019)의 의의 12
1. 임신이 여성의 삶에 끼치는 영향 이해 변화 12
2. 권리 충돌에서 의존적 관계 인정으로 13
3. 생명 보호의 차등 인정 13
4.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단 허용 필요성 인정 14
5. 낙태죄 실효성 부정 및 부정적 영향 인정 14
CHAPTER IV.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신중단권 보장 방향 15
[발표 2] 낙태죄 결정 이후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김동식 17
I. 세계 낙태 정책과 안전한 낙태 (임신중단) 19
낙태 추이와 안전한 낙태 19
개발수준 및 국민총소득에 따른 안전한 낙태 20
낙태 허용 범위와 안전한 낙태 20
세계 낙태 허용 지도 (2019년 4월 현재) 21
2000년 이후 세계 낙태 허용의 변화 21
세계 낙태 관련 법ㆍ규정 22
II. 유엔의 성ㆍ재생산 건강 권리 관련 일반논평에서의 시사점 22
안전한 낙태(임신중단)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 23
UN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의 주요 내용 23
유럽의회의 SRHR에 관한 주요 권고 사항 25
III. 헌재 낙태죄 결정 이후 쟁점과 논의 25
헌재 낙태죄 결정 이후 쟁점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 차원) 26
쟁점 1. 낙태 허용 시기와 사유 (범위) 26
쟁점 2. 낙태 관련 의무 상담 30
쟁점 3. 낙태 시술 병원 지정과 방법, 의료인 거부 31
쟁점 4. 비용 지원 32
쟁점 5. 낙태 동의 (배우자 및 부모/보호자) 33
[기본] 재생산 권리로서 임신중단(낙태)의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 이를 관련 법에 명시 33
논의 (안전한 낙태와 재생산 권리 보장 측면) 35
[토론 1] (제목없음) / 김진선 37
[토론 2]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투쟁 또는 타협 / 이한본 41
[토론 3] 낙태죄 폐지논쟁의 쟁점 및 향후 입법개선방향 / 전윤정 43
1. 들어가며 43
2. 낙태죄 폐지의 쟁점 44
3. 향후 입법개선방향 46
[토론 4] 임신중지 관련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 최예훈 48
1. 정보제공과 상담 49
2. 의료인 교육 및 임신중지 시술 의사 신청/인증제 51
3. 주수/사유 규정에서의 원칙 53
4. 유산유도약 도입 56
5. 피임과 임신중지의 급여화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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