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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문성현 3
[주제발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 김윤 7
I.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8
II.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9
III.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9
IV.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10
[토론 1] 「사회적 대화를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 김정목 11
1. 총론 12
2. 각론 13
(1)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13
(2)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15
[토론 2] 더 나은 건강보험을 위한 제언 / 이민우 18
1.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19
2.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21
[토론 3]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관련 경총 입장 / 이승용 24
총평 25
1.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26
2.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27
3.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27
4.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29
[토론 4] (제목없음) / 양옥석 30
1.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31
2.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32
3.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32
4.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33
[토론 5] (제목없음) / 정윤순 34
[토론 6]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감대 형성 / 강청희 37
[토론 7] (제목없음) / 김선민 47
[토론 8] (제목없음) / 신현웅 50
[토론 9] (제목없음) / 임준 57
1.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과제에 관한 토론 58
2.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에 관한 토론 59
[토론 10] (제목없음) / 정형선 68
1.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69
2.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69
3.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70
4.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71
[토론 11] (제목없음) / 서인석 72
[토론 12]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에 대한 의견 / 안기종 75
1. 국민 의료비 계획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설정 76
2. 안정적인 국고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 77
3. 민주적이고 투명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78
4.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80
판권기 82
[표 1]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주요이슈 14
[토론 1] 「사회적 대화를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 김정목 16
[그림 1]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내 공공병원 확충 내용 16
[토론 2] 더 나은 건강보험을 위한 제언 / 이민우 19
[그림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핵심내용 19
[그림 2]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내 보장성 강화, 민간실손보험 관리 내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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