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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여영국 3
축사 / 신경민 5
축사 / 박찬대 7
발제 9
1. 1,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 임은희 9
1. 대학 구조개혁 정책 필요성 9
2. 1, 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10
3. 대학 구조개혁 정책 개선 방향 16
2. 제3주기 대학구조조정평가 방식 개편방향 : 일률적 평가를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 윤지관 19
I. 현행 대학 평가 방식 진단 19
II. 제3주기 대학구조조정의 대안적 평가방식 22
III. 대학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 26
토론 29
토론문 1. / 안현효 29
1. 임은희 : 정원감축의 구조조정을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활용 29
2. 윤지관 : 특성화, 규모, 지역을 고려한 구별적 평가 29
4.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0
5. 기존 대학평가 결과를 〈대학 생태계〉의 관점에서 본 한국 대학의 현 주소 31
6. 대안=지역불균등에 터하고 있는 대학 생태계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 31
토론문 2. / 강명숙(내용없음) 35
토론문 3. / 김용섭 36
토론 4. 대학구조조정의 중장기 실질대책 마련의 필요성 / 김병국 39
1.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비판 39
2. 인구급감과 대학구조조정 대책의 필요성 39
3. 대학구조조정 위기와 정부의 원죄 40
4.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과 맞물려야 40
5. 대학구조조정 어떤 방향? 41
6. 대학구조조정 정책 전환 방향 41
6. 향후 고등교육혁신의 방향제시 필요 42
토론 5. 사립대 적폐 구조조정 이전에 정부 책임을 묻는다 / 고근형 43
1. 비리는 재단이, 처벌은 학생이? 43
2. 교육부도 책임 있다 44
3. 중대형 사립대 국공립화 필요 44
4. 지방사학 구조조정, 사회적 기준 합의 필요 45
5. 소결 46
토론 6.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미래는 / 양광호 47
1. 대학구조조정 정책 결과, 전문대학에 집중되는 정원감축 47
2.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및 현실 48
3. 1, 2주기 대학 평가의 주요 문제점 50
4. 3주기 구조개혁 방향 51
토론문 7. / 김도완(내용없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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