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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상희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7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16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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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발제 : 진주 참사방지목적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성의 필요성과 내용 / 제철웅 5

진주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미비점은 없었는가? 6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의 이해 9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의 특징과 내용 16

이 법안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여타 규정과의 관계 21

이 법안의 기대효과 22

토론 25

토론1. / 최준호 25

토론2. 진주참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공청회 / 김연실 28

I.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 31

II. 응급지윈제도 31

III. 쉼터 34

IV. 고립방지를 위한 대책 36

토론3. 김상희 의원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국회공청회 토론 / 김성완 37

토론4. / 하경희 45

토론5. 당사자가 희망하는 정신건강서비스 / 이정하 49

토론6. / 홍정익(내용없음) 65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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