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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정미
목차
발제 5
1.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현행 법과 제도 문제점 : 세상을 바뀌었으나, 제도는 그대로! -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를 통해 본 발전소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 이헌석 5
0. 발전소 건설은 국책사업? 6
1. 전기사업의 시작 7
2.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전원개발촉진법 9
3. 빈틈 많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남은 과제 13
4. 소결 : 바뀐 정책에는 바뀐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17
2.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방안 : 내일의 행복을 위협하는 發電 / 박병상 18
발전이라는 거 19
대체가 아니라 대안 에너지 21
내일의 행복은 발전과 무관 22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대안이려면 22
연료전지발전은 어디라도 필요 없다 23
차 없어도 편리한 세상 25
3. 분산형 연료전지 기술의 현황과 과제 / 설용건 26
수소경제의 당위성 28
분산형 수소연료전지의 실용화 타당성 33
기술의 적용 가능성, 안정성, 환경성 36
4.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 현황 / 정기석 45
I. 발전용 연료전지 안전성 확보 현황 47
II. 설계단계 안전점검 - 위험성 분석 및 안전 설계 47
III. 생산단계 안전 점검 48
IV. 설치단계 안전점검 - 사용 전 검사, PSM 48
V. 안전 규격 및 표준 준수사항 51
토론 54
토론 1. / 윤준영(내용없음) 54
토론 2.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에너지 전환은 성공할 수 없다! / 김종호 55
토론 3. / 조경석(내용없음) 64
토론 4. / 김정숙(내용없음) 65
토론 5. / 최연우(내용없음) 66
토론 6. / 배양호(내용없음) 67
토론 7. / 이병훈(내용없음)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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