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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전자자료] : 도심 속 발전시설 추진 쟁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이정미, 에너지정의행동 ; 주관: 국회의원 이정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정미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8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17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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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정미

목차

발제 5

1.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현행 법과 제도 문제점 : 세상을 바뀌었으나, 제도는 그대로! -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를 통해 본 발전소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 이헌석 5

0. 발전소 건설은 국책사업? 6

1. 전기사업의 시작 7

2.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전원개발촉진법 9

3. 빈틈 많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남은 과제 13

4. 소결 : 바뀐 정책에는 바뀐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17

2.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방안 : 내일의 행복을 위협하는 發電 / 박병상 18

발전이라는 거 19

대체가 아니라 대안 에너지 21

내일의 행복은 발전과 무관 22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대안이려면 22

연료전지발전은 어디라도 필요 없다 23

차 없어도 편리한 세상 25

3. 분산형 연료전지 기술의 현황과 과제 / 설용건 26

수소경제의 당위성 28

분산형 수소연료전지의 실용화 타당성 33

기술의 적용 가능성, 안정성, 환경성 36

4.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 현황 / 정기석 45

I. 발전용 연료전지 안전성 확보 현황 47

II. 설계단계 안전점검 - 위험성 분석 및 안전 설계 47

III. 생산단계 안전 점검 48

IV. 설치단계 안전점검 - 사용 전 검사, PSM 48

V. 안전 규격 및 표준 준수사항 51

토론 54

토론 1. / 윤준영(내용없음) 54

토론 2.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에너지 전환은 성공할 수 없다! / 김종호 55

토론 3. / 조경석(내용없음) 64

토론 4. / 김정숙(내용없음) 65

토론 5. / 최연우(내용없음) 66

토론 6. / 배양호(내용없음) 67

토론 7. / 이병훈(내용없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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