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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구성 3
발제1. 대한민국 혁신성장 가능한가? :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 / 황철주 4
1. 국가의 경쟁력? 6
2. 성공전략 7
3. 국가 R&D 7
4. 시대? 8
5. 시장과 경쟁? 8
6. 사람? 9
7. 성장? 9
8-1. 혁신? 10
8-2. 혁신과 신뢰? 10
9. 4차 산업 혁명은? 11
10. 혁신 성장과 성공 전략? 11
10-1. 속도 ↑ (효율의 극대화)? 12
10-2. 혁신의 가치? 12
10-3. 기득권? 13
11. 성장주체? 13
12. 혁신 성장을 위한 제안 14
발제2.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 박호형 17
I. 특허제도의 기원과 발전 19
1. 특허제도의 연혁 19
2. 특허제도와 산업혁명 20
3. 한국 특허행정의 발자취 20
II. 지식재산과 경제 성장 21
III. 지식재산권 기반의 對日 기술종속성 분석 23
1.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식재산권 선점 23
2. 특허 무역수지 중심의 일본 기술의존 현황 분석 24
IV. 비전 및 추진전략 24
전략①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25
전략②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29
전략③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30
전략④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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