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행사개요
목차
개회사 / 이재명 5
환영사 / 이한주 7
축사 10
축사 / 김경협 11
축사 / 김병욱 13
축사 / 김영진 15
축사 / 김철민 17
축사 / 김한정 18
축사 / 박정 19
축사 / 백혜련 21
축사 / 설훈 23
축사 / 소병훈 24
축사 / 송옥주 25
축사 / 신창현 27
축사 / 이상헌 29
축사 / 이용득 30
축사 / 이학영 31
축사 / 임종성 32
축사 / 정성호 33
축사 / 정재호 34
축사 / 정춘숙 36
축사 / 조응천 37
축사 / 제윤경 39
주제발표 1.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 / 이상경 40
01.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 42
02.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과제 48
03. 벤치마킹 사례 검토 50
0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 56
주제발표 2.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 / 이성룡 59
1. 개요 60
2.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란? 62
3. 제도화 및 추진방안 65
토론자료 70
토론자료 ① / 김찬호 71
개발이익의 징수 71
특정지역의 개발이익 사용범위 71
기부채납 72
개발이익 환원 수단 72
토론자료 ② / 박재홍 73
토론자료 ③ / 이태경 7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토지보유세 강화와 병행되어야 함 74
토지임대부 개발방식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필요 74
토론자료 ④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 김준태 75
토지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75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당위성 75
개발사업 유형별 개발이익 발생구조 75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77
道 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경기도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환원 78
토론자료 ⑤ 도민 환원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 김진엽 80
환원제의 정책목표 80
환원의 대상 80
개발이익 공공환원제의 성공 사례 :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81
환원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 공정경제의 모델 적용 82
별첨 1. (가칭) 공공개발이익 및 신기술 초과이윤의 일자리 환원에 관한 조례(정책제안) 84
별첨 2. 스마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86
별첨 3.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급증 실태 및 팀·반장제도의 역기능 87
별첨 4.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몇가지 제도개선 방안 88
토론자료 ⑥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경기도시공사 역할 / 곽현성 89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89
경기도시공사 개발이익 재투자 현황 90
3기 신도시 역할 강화 90
도민환원제 추진 관련 경기도시공사 역할 강화 91
판권기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