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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여영국,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박주민, 현장실습대응회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영국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현장실습대응회의: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어번호
PAMP10000618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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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여영국 3

인사말 / 이정미 5

인사말 / 박주민 8

인사말 / 권정오 11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도제교육의 문제점 / 송정미 14

들어가며 15

1. 전남지역 도제학교 현황과 실태조사 TF 추진 경과 16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설문조사 결과 18

나가며 29

발제 2.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최은실 31

1.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려 32

2. 일학습병행 지원법에 의한 도제의 의미와 해당 법률의 기본이념의 간극 33

3. 본말전도, 이제는 '근로자'로 현장에 내보내겠다 34

4. 기업규모 제한 없음, 교육과정 준비 없음 36

5. 산업현장의 안전기준 없음과 위험 작업 노출의 문제 39

6. 학습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보장 없음 40

7. 학습근로자의 신분=기간제 근로자 42

8. 결론 : 우리나라에서 도제를 통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42

토론 44

토론 1. 『도제학교 + '학습중심'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 김기옥 44

1. 도제교육 기업체의 문제 46

2. 도제학교의 문제 47

3. 드러난 문제들 48

4. 도제교육, 학습형 현장실습의 해결방안 49

토론 2. 도제학교 중단하라 / 이상영 51

토론 3. / 송달용(내용없음) 56

토론 4. / 금정수(내용없음) 57

보론 : 망치를 쥔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_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58

1.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59

2. 중세 도제교육은 만인의 교육이 아니다 63

3. 교육부는 왜 독일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66

4. 일학습병행제 법으로 '학습노동자' 69

5.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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