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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과 문제점과 개선방향 / 권두섭 3
1. 공공부문 노동자와 노동기본권 3
2.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의 경위 4
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6
4. 결론 18
현장사례 19
1. 궤도사업장 사례 / 정문성 19
2. 항송운송사업장 사례 / 김용범 22
1. 머리말 22
2. '항공운송사업' 현황 및 특성과 파업권제한의 부당성 22
3. 항공운송 노동자 파업권 제한의 실태 26
4. 항공운송 노동자 파업권 제한과 공익침해 34
5. 항공운송사업 사용자에 대한 공익적 운영의무의 부존재 37
6. 마치며 38
3. 통신사업장 사례 / 이종삼 39
1.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통신망 관리)들의 원청 직고용 경과 39
2. 통신사업의 역사와 특성 40
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현장적용 사례 41
토론 43
토론 1. / 이남신(내용없음) 2
토론 2.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신수정 43
1.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정의 43
2.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46
3. 해외의 사례 : 이탈리아 48
4. 필수유지업무제도 개념의 재정립 및 개선방안 51
토론 3. / 강승헌(내용없음) 2
질의 종합·토론(내용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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