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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전자자료] : 국회 공공기관 정책토론회 / 주최: 김경협 의원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이용률 매우 높음
  • 발행사항서울 : [김경협의원실], 2019
  • 자료실전자자료
  • 형태사항1 온라인 자료 : PDF
  • 주기사항

    일시: 2019. 8. 27(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 제어번호PAMP1000061938
  • 원문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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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인사말 3

인사말 / 김경협 4

인사말 / 황병관 6

인사말 / 최준식 8

II. 발제문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4년, 그 쟁점과 개선방안 / 김철 11

1. 문제의 제기 11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운영 현황 13

1) 임금피크제의 유형 13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 내용 14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운영 현황 17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의 쟁점 23

1)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에 수립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23

2) 임금피크제 자체의 타당성 25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 운용 논란 27

4)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임금감액의 형평성 문제 초래 29

5)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30

6) 명예퇴직 문제, 조기퇴직 유도 문제 32

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33

1) 공공기간 임금파크제에 대한 노정 공동의 실태조사 33

2) 임금파크제 도입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프레임 전환 34

3) 별도 정원(초임직급 또는 별도직군) 해소 34

4)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감액에 따른 적합직무 부여 34

5)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35

6) 부작용을 낳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 삭제 37

7) 장년근로시간단축 제도 선택 허용 37

참고문헌 40

III. 토론문 42

토론문1. 임금피크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종수 43

1. 개요 43

2. 정년과 고령자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기준 43

3. 현행 공공기관 임피제 문제점 45

4. 임금피크제 이후 대안 47

토론문2. 서울교통공사 사례로 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문제점과 대책 / 김정섭 49

1.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 사례 49

2. 문제점 50

3. 대책 55

토론문3. / 최현준(내용없음) 57

토론문4. 기획재정부(내용없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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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전자자료] : 국회 공공기관 정책토론회 / 주최: 김경협 의원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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