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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정용기 4
개회사 / 주호영 6
축사 / 황교안 8
축사 / 나경원 10
발제 1. 공수처의 위헌성과 제도적 문제점 / 김종민 12
1. 공수처의 위헌성 13
가.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고 정부조직 원리에 반함 13
나.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문제점 14
다. 공수처 검사 권한의 위헌성 15
2. 공수처의 제도적 문제점 15
가. 부패범죄와 무관하고 정치적 사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상 범죄 15
나.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의 자격 문제 17
다. 검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사건 이첩 요구권 18
라. 공수처의 차별적 기소권,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 19
3. 결론 20
발제 2. '공수처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임병수 21
발제 3.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부의(附議) 시점에 관한 검토 / 임종훈 24
1. 공수처법안 본회의 부의 관련 경과 25
2. 10월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성의 논거 25
3. 10월 29일 본회의 부의의 위법성 26
4. 본회의 부의를 위한 바람직한 시점 28
참고-국회법 29
첨부 31
1. (조선일보 시론) 공수처 설치는 위헌 / 허영 32
2. 「국회법」 신속처리안건의 처리기간에 대한 검토의견 / 장영수 33
I. 문제의 소재 34
II. 신속처리안건과 처리기간의 의의와 성격 34
III. 사개특위에서의 123일과 법안들에 대한 논의의 진행 경과 36
IV. 결론 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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