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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주거·일자리 정책제안 [전자자료] :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 ; 주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원식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11. 29(금) 11:00,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제어번호
PAMP10000635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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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우원식 3

인사말 / 박주민 5

발제 1.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제안 / 박이강 7

사례 : 수업 하나 듣는데 350만원? 8

왜 수업을 덜 들어도 돈은 똑같이 낼까? 9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제안 10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안 예시 신·구조문대비표 11

이하 부록 - 대학 등록금 책정에 담긴 문제들 17

대학이 〈학기제〉를 선호하는 까닭 18

대학이 학점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들 21

학점제 법제화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들 34

등록금 징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41

학점제는 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48

그래서 학점비례제가 등장했다 54

맺음말 : 대학생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57

발제 2. 청년주거의 현실과 대안 제시 / 최은영 60

1. 미래세대의 주거실태 62

2. 대안 77

발제 3. 청년 일자리 정책 점검, 내일채움공제 개선을 중심으로 94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위한 것인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가? / 김대영 95

빛 좋은 개살구 '내일채움공제' / 양소영 98

벤처·스타트업 청년 근속 정책 제안 / 조광희 100

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소개 101

2. 청년내일채움공제 102

3. 일자리 안정자금 103

4. 병역특례 104

5.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사업 106

[뒷표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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