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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하중 5

환영사 / 홍대식 7

축사 / 김석환 9

[세션 1] ICT 융합산업과 정보보호 11

발제 1. 5G시대 해외 사이버보안 법제 현안과 시사점 / 박영우 12

1. 5G 시대의 의의 13

가. 5G 네트워크 13

나. 5G 네트워크의 특징 14

2. 5G 시대의 사이버 위협 15

3. 5G 사이버보안 법제 현안 21

4. 해외 5G 관련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 23

가. 미국 24

나. EU, 독일, 영국 26

다. 일본 30

라. 싱가포르 32

5. 시사점 32

발제 2. 융합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취약점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권헌영 34

Ⅰ. 보안취약점 대응 관련 이슈와 법적 쟁점 36

Ⅱ. 국내 보안취약점 대응 관련 법제 38

Ⅲ. 해외 보안취약점 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41

Ⅳ. 주요 시사점 및 법제 개선방안 57

[세션 2]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61

발제 1. ICT 융합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최경진 62

ICT 융합과 규제 이슈 63

ICT 융합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68

규제 샌드박스 73

바람직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82

발제 2. ICT 분야 진흥법제의 현상과 진단 / 김도승 88

다음의 공통점은? 89

현행 산업진흥법률 예시 90

진흥법의 구조 90

ICT 분야 진흥법 91

ICT 분야 개별법 진흥규정 91

산업법제의 기본 방향 92

공공조달과 산업 93

진단 93

평가 94

과제 94

[사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96

[종합토론]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전문가 좌담회 100

토론문 1. (제목없음) / 이창범 101

Ⅰ. 머리말 101

Ⅱ. ICT산업진흥과 규제완화 101

Ⅲ. IoT사회와 정보보안 103

토론문 2. (제목없음) / 이효경 105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105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대응 107

사이버보안과 정보보호 107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상직 109

1. 미래융합 환경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관하여 109

2. 미래융합환경에서의 정보 보호에 관하여 110

토론문 4. (제목없음) / 정경오 111

ICT융합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111

5G 시대 해외 사이버보안 법제 현안과 시사점 113

토론문 5. 초연결ㆍ초융합 시대, 진흥과 질서의 조화를 위한 ICT 법제 방안 / 정준화 115

토론문 6. (제목없음) / 김재환 117

ICT 융합산업과 정보보호 117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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