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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 [전자자료] : 국회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두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금태섭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12. 20.(금) 10:00 ~ 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37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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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금태섭 4

주제발표 6

1. 수용자 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 엄선희 6

사단법인 두루 소개 8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진행 개관 8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의의 및 기대효과 9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개관 10

사업진행 경과 10

법률, 비법률지원 보고 11

법률매뉴얼 소개 12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13

2.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그 이후 / 최윤주 14

3.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제안 / 류혜정 22

1.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 24

2. 특별법 제정 방안의 검토 27

3.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의 검토 29

4. Q&A 31

토론문 32

토론문 1.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소견 -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 / 신연희 33

1. 들어가는 말 33

2. 아동 권리영역별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정책 현황 33

3. 특별법에 관한 소견 35

토론문 2. 수용자 자녀 지원 개선방안 토론문 / 김수정 39

1. 사례 39

2. 현황 39

3. 우리나라 판례에서 적용된 사례(유일) 40

4.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 41

토론문 3. / 권수진 42

토론문 4. / 배보은 45

토론문 5. / 윤채완(내용없음) 50

토론문 6. / 이규성(내용없음) 51

[뒷표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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