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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전자자료] : 국회토론회 / 주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오영훈,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축산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영훈의원실], 2020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20. 5. 19.(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40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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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4

인사말 5

인사말 / 오영훈 5

인사말 / 박흥식 7

인사말 / 김관수 9

주제발표 :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농산업 구조전환 논의 : 국제경제 위험요소 극복과 농업 / 유영봉 11

1. 코로나 위기 이후의 한국 농업 :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12

2. 코로나 위기의 농산업 분야 영향분석과 각국의 대응 16

1) 코로나 위기가 농산업 분야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석 16

2) 거시경제 및 국제 곡물시장 동향 18

3) 국내 농산물 수급현황 21

4) 한국과 각국의 대응 27

3. 코로나 위기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과거 위기와 무엇이 다른가? 30

4. 한국 농업구조의 현재 진단 및 코로나 위기에 대한 시사 34

5. 코로나 위기 이후, 한국 농산업 구조 대전환 논의 : 국민의 '안전한 삶'과 농업 40

1) 한국농업 생산구조의 근본적 대전환 41

2) 국민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는 농업구조와 푸드 체인망 개편 44

3) 농산업 구조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적 개념 개편 45

4) 코로나 이후 한국 농산업 구조 대전환에 대한 몇 가지 기준설정 문제 46

참고문헌 48

종합토론 52

종합토론1.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농정 / 이정환 52

1. 비교우위론 후퇴, 세계농업과 한국농정 53

2. 농업생산 조건의 변화 54

3. 농산물 유통방식의 변화 54

4. 농업의 기회 55

종합토론2.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 / 김호 57

1.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58

2. 보호무역주의 대두 59

3. 코로나19 이후, 농업부문의 과제 60

종합토론3. 코로나19, 농정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 이무진 62

1. 실제적 식량부문의 수급 불균형 우려 확산 양상 64

2. 전 세계 식량 수출금지 현황 65

3. 각국 대응 모습 67

4. 전염병 공포로 인한 식량위기 조성 68

5. WTO 역할, 허수아비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69

6. 코로나19는 한국 농정의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다 71

종합토론4.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농협의 대응 / 장철훈 75

1.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 76

2. 식품·유통산업 77

3. 농자재산업 78

종합토론5.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 김홍상 79

종합토론6.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박범수 89

1.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경제·사회적 영향 90

2. 코로나19가 농식품 분야에 미친 영향과 그간의 대응 91

3.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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