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저자사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69회(4차) / 대한민국 국회

회의일

1994. 07. 12

총서사항

제14대 국회 회의록. 상임위원회

안건정보

개의, 1. 현황보고, o 감사원소관, 1. 현황보고, o 군사법원소관, 1. 현황보고, o 법무부소관, 2.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박희태 제안), 3.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박희태 제안), 4.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박희태 제안), 5.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박희태 제안), 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법제사법위원장 박희태 제안), 7.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박희태 제안), 8.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정부 제출), 9. 이중국적인정에 관한 청원(박경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폐회중상임위원회정례회의주.요일결정의 건

발언자정보

발언 : ◯위원장 박희태, ◯입법조사관 김윤묵, ◯감사원장 이시윤, ◯감사원기획관리실장 주상석, ◯조순형 위원, ◯조홍규 위원, ◯유수호 위원, ◯장석화 위원, ◯위원장대리 함석재, ◯김영일 위원, ◯감사원사무총장 신동진, ◯정기호 위원, ◯장기욱 위원, ◯함석재 위원, ◯국방부차관 정준호, ◯국방부법무관리관 이상도, ◯국방부육군법무감 이민재, ◯국방부제1차관보 이중형, ◯감사원기술국장 심찬구, ◯법무부장관 김두희, ◯법무부기획관리실장 최경원, ◯이인제 위원, ◯강신옥 위원, ◯소위원장 이인제, ◯법원행정처장 최종영, ◯경제기획원차관 한이헌, ◯전문위원 이범관, ◯소위원장 강신옥

제공기관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정기록과)

제어번호

PROC20140166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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