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저자사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81회(11차) / 대한민국 국회

회의일

2009. 03. 03

총서사항

제18대 국회 회의록. 상임위원회

안건정보

개의,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안규백.최인기.양승조.이명수.노영민.박상돈.홍재형.송영길.김희철.김성곤.송광호.김소남.유성엽.이진삼.김낙성.이윤석 의원 발의), 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大統領特別宣言에따른憲法改正案의公告등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2. 國家再建最高會議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3. 公務員臨時登錄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4.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韓國自由總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언자정보

발언 : 위원장 유선호, 주광덕 위원, 법무부장관 김경한, 박영선 위원, 張倫碩 委員, 박지원 위원, 趙舜衡 委員, 박민식 위원, 이주영 위원, 손범규 위원, 이한성 위원, 우윤근 위원, 홍일표 위원, 노철래 위원, 이춘석 위원, 전문위원 강경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경찰청차장 이길범,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국장 고윤환, 주성영 위원,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행정안전부지방재정세제국장 정헌율, 국토해양부제1차관 권도엽, 전문위원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서동원, 금융위원장 진동수, 委員長代理 張倫碩, 국방부장관 이상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형태근,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최병국 위원,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전재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이창용, 소위원장 우윤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공기관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정기록과)

제어번호

PROC201403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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