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저자사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67회(2차) / 대한민국 국회

회의일

2019. 03. 14

총서사항

제20대 국회 회의록. 상임위원회

안건정보

개의,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표창원.남인순.이상헌.신창현.김영진.최재성.전혜숙.김현권.이원욱 의원 발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심기준.박재호.민홍철.이석현.표창원.이상헌.박정.박범계.안민석.노웅래 의원 발의), 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상헌.조훈현.송희경.곽대훈.원유철.이철규.김명연.원혜영.박맹우.임이자.권성동.문진국.추경호.김순례.정유섭 의원 발의), 5.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용주.최경환(평).황주홍.유성엽.이찬열.조배숙.장병완.김수민.정동영 의원 발의),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권미혁.이찬열.권은희.김삼화.이태규.김관영.김동철.오신환.박선숙.김수민 의원 발의),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정춘숙.박용진.전혜숙.백혜련.강훈식.박선숙.송기헌.이철희.신동근.김현권 의원 발의),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천정배.이찬열.김광수.이태규.김종회.장병완.김삼화.주승용.윤영일 의원 발의),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박맹우.함진규.유민봉.이헌승.이만희.이은권.성일종.김용태 의원 발의),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성원.정진석.이명수.송희경.신상진.정태옥.김용태.김석기.윤재옥 의원 발의),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김삼화.신용현.박주선.김동철.김수민.주승용.최도자.임재훈.권은희.오신환 의원 발의),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윤관석.남인순.제윤경.이춘석.신창현.김정우.고용진.김병기.윤후덕 의원 발의),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박선숙.김민기.윤후덕.윤관석.김현권.원혜영.강창일.김병기.정춘숙 의원 발의),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정유섭.김광림.최교일.성일종.김진태.이장우.이명수.김종석.문진국.송언석.김학용 의원 발의),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박맹우.함진규.유민봉.이헌승.이은권.성일종.김용태.송희경.임이자 의원 발의) ...

발언자정보

발언 : ◯위원장 여상규, ◯李恩宰 위원, ◯법무부장관 박상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국방부장관 정경두, ◯오신환 위원,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표창원 위원, ◯장제원 위원, ◯송기헌 위원, ◯이완영 위원, ◯이춘석 위원, ◯김도읍 위원, ◯채이배 위원, ◯위원장대리 송기헌, ◯법무부차관 김오수, ◯조응천 위원, ◯주광덕 위원, ◯금태섭 위원, ◯김종민 위원, ◯박지원 위원, ◯국방부검찰단장 이수동, ◯박주민 위원, ◯백혜련 위원,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강남일, ◯위원장대리 김도읍

제공기관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정기록과)

제어번호

PROC201904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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