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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번역자
통일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제정일
2005.10.20
주기사항
대한민국 관련사항: 비준서 기탁일 2010.04.01, 발효일 2010.07.01(조약 제2008호), 관보게재일 2010.06.23
번역자료 출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1)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Ⅰ. 목적과 지도원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지도원칙 5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5

2. 주권의 원칙 5

3.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5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6

5. 발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6

6.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6

7. 형평한 접근의 원칙 6

8.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 6

Ⅱ. 적용범위 7

제3조 적용범위 7

Ⅲ. 정의 7

제4조 정의 7

1. 문화다양성 7

2. 문화 콘텐츠 7

3. 문화적 표현 7

4.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8

5. 문화산업 8

6. 문화정책과 조치 8

7. 보호 8

8. 간문화성 8

Ⅳ. 협약국의 권리와 의무 9

제5조 권리 및 의무의 일반규칙 9

제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9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0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0

제9조 정보공유와 투명성 11

제10조 교육과 공공의식 11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12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12

제13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 12

제14조 발전을 위한 협력 13

제15조 협력관계 14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14

제17조 문화적 표현의 심각한 위협 상황과 국제협력 14

제18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14

제19조 정보의 교류, 분석 및 배포 15

Ⅴ. 다른 조약과의 관계 16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6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협력 16

Ⅵ. 협약의 기구 16

제22조 당사국 총회 16

제23조 정부간 위원회 17

제24조 유네스코 사무국 18

Ⅶ. 최종조항 18

제25조 분쟁해결 18

제26조 회원국의 비준, 수락, 승인이나 가입 19

제27조 가입 19

제28조 연락 포인트 20

제29조 발효 21

제30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적 헌법체제 21

제31조 폐기 통고 21

제32조 기탁소 기능 22

제33조 개정 22

제34조 정본 23

제35조 등록 23

부속서 24

제1조 24

제2조 24

제3조 24

제4조 24

제5조 25

제6조 2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제정일
2005.10.2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10.2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통일연구원
제정 2005.10.2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유네스코
제정 2005.10.2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스위스 법률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의 자금에 의한 예술진흥에 관한 1988년 2월 25일의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5. Feber 1988 über die Förderung der Kunst aus Bundesmitteln
일본 법률 문화예술기본법 文化芸術基本法
일본 법률 문화예술진흥기본법 文化芸術振興基本法
중국 규칙 문화부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 규정 文化部涉外文化艺术表演及展览管理规定
중국 규칙 섭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涉外文化艺术表演及展览管理规定
중국 명령 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 传统工艺美术保护条例
필리핀 법률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창설과 국립문화예술기금 설립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Law Creating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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