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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방위시설주변의생활환경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 등의 정비 2
제3조 장해방지공사의 조성 2
제4조 주택의 방음공사 조성 3
제5조 이전의 보상등 3
제6조 녹지대의 정비등 4
제7조 매입된 토지의 무상사용 4
제8조 민생안정시설의 조성 4
제9조 특정방위시설주변 정비조정 교부금 4
제10조 자금의 융통등 5
제11조 국가의 보통재산 양도등 5
제12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등 5
제3장 손실보상 5
제13조 손실의 보상 5
제14조 손실보상의 신청 5
제15조 이의신청 6
제16조 보상금의 교부 6
제17조 증액청구의 소 6
제18조 쟁송의 방식 6
제4장 잡칙 7
제19조 자위대등의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적용 7
부칙 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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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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