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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상표법 실시조례
번역자
한국무역협회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제정일
2002.08.03
번역자료 출처
中國經濟關係法令集 : 貿易編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상표법 실시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4

제2장 상표등록신청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3장 상표등록신청 및 심사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연장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7

제27조 7

제5장 상표심사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8

제34조 9

제35조 9

제36조 9

제6장 상표사용관리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40조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0

제45조 10

제46조 10

제47조 11

제48조 11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11

제49조 11

제50조 11

제51조 11

제52조 11

제53조 11

제8장 부칙 12

제54조 12

제55조 12

제56조 12

제57조 12

제58조 12

제59조 1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제정일
2002.08.03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04.29 상표법실시조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정 2002.08.03 상표법 실시조례 한국무역협회
제정 2002.08.03 상표[법] 실시조례 특허청
제정 2002.08.03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정 2002.08.03 상표법 실시조례 법제처
제정 2002.08.03 상표법 실시조례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제정 2002.08.03 상표법 실시조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제정 2002.08.03 상표법실시조례 KOTRA

상위법령

상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권병호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법무부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법제처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KOTRA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특허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KOTRA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대한상공회의소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법제처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외교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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