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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제정일
1976.10.11
개정일
2010.07.07
주기사항
「유독물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중 제2604조, 제2610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입법현안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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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유독물관리법

제2604조 제조 및 처리 통지 2

제2610조 검사 및 소환 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형법령명
TCSA
제정일
1976.10.11
개정일
2010.07.07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15 commerce and trade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07.07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2.01.08 독성물질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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