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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연방선거법(1918)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호주
원법령명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제정일
1918.11.21
개정일
2010.04.09
번역자료 출처
호주 연방선거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연방선거법(1918)

제1장 총칙 2

제1조 명칭 2

제2조 발효일 2

제3조 폐지 2

제4조 해석 2

제4조의1 법의 초지역적 적용 8

제4조의2 국왕에 대한 구속력 8

제4조의3 정당의 등록된 직원 8

제4조의4 형법적용 9

제2장 행정 9

제1절 총칙 9

제5조 해석 9

제5조의1 북부 지구와 관련한 이 장의 적용 9

제2절 호주선거위원회 1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0

제7조의1 재화와 용역의 제공 11

제7조의2 재화와 용역의 수수료 12

제8조 위원임기와 요건 12

제9조 결석허가 13

제10조 사임 13

제11조 이해관계의 공개 13

제12조 임명의 취소 13

제13조 대리위원장 13

제14조 대리비법관위원 14

제14조의1 보수 15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15

제16조 위원회에 의한 위임 16

제17조 위원회에 의한 보고 16

제17조의1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별사항 17

제3절 선거위원, 부선거위원 및 호주선거공무원 17

제18조 선거위원 17

제19조 부선거위원 17

제20조 주선거공무원 18

제21조 임명의 조건과 기간 등 18

제22조 보수 18

제23조 결석허가 18

제24조 사임 18

제25조 임명의 취소 19

제26조 대리선거위원 19

제27조 대리부선거위원 20

제28조 선거위원에 의한 위임 21

제4절 위원회의 직원 21

제29조 직원 21

제30조 수도지구의 선거공무원 21

제31조 주의 보조선거공무원 21

제32조 선거구선거관리관 22

제33조 보조선거관리관 22

제34조 선거구보조선거관리관 22

제35조 추가적 직원, 자문관의 채용 등 23

제5절 보칙 23

제36조 후보자의 공직 금지 23

제37조 서식의 비치 23

제38조 선거구선거관리관의 사무소 24

제3장 의회에서의 대표 24

제1절의1-1 해석 24

제38조의1 해석 24

제1절 퀸즈랜드 주의 상원의원 선출 24

제39조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 등 24

제2절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24

제40조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24

제41조 지구 상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25

제42조 지구 상원의원의 임기 25

제43조 지구 상원의원의 선출시기 26

제44조 지구 상원의원직의 통상적 공석 26

제3절 하원에서의 주 및 지구의 대표 27

제45조 해석 27

제46조 연방, 주 및 지구 주민수 확인 27

제47조 호주통계청에 의한 통계정보의 제공 28

제48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되어야 할 하원의원수의 결정 29

제48조의1 차기선거에서 하원의원 2인을 선출해야 하는 북부 지구 32

제49조 결정의 통지 32

제50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될 하원의원의 수 33

제51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출 33

제53조 지구 하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33

제54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거시기 34

제4장 선거구 34

제55조 해석 34

제55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적용 34

제56조 각 주 및 호주 수도지구의 선거구 획정 34

제56조의1 동일 선거구로 포함되는 특정지구 34

제57조 각 선거구의 하원의원 선출인원 35

제58조 선거인등록의 매월 확인 등 35

제59조 재획정 개시기간 35

제60조 선거구획정위원회 37

제61조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위원회 [삭제] 39

제62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절차 등 39

제63조 하부위원회 40

제63조의1 선거인의 균등한 등록을 위한 획정기간 40

제64조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 41

제65조 비율 41

제66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42

제67조 선거구획정안의 이유 42

제67조의1 선거구획정안의 개요 43

제68조 선거구획정안의 통지 43

제69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 44

제70조 확대선거위원회 44

제71조 확대선거위원회의 회의절차 45

제72조 이의의 심의 45

제73조 주 또는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 47

제74조 확대선거위원회가 행한 결정의 이유 49

제75조 장관에게 제출된 특정서류의 사본 49

제76조 약식획정 50

제76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제76조의 적용 53

제77조 이 장에 의한 결정의 최종성 등 53

제78조 부당한 영향력 54

제5장 하부선거구와 투표장소 54

제79조 하부선거구 54

제80조 투표장소 55

제6장 선거인명부 56

제81조 선거인명부 56

제82조 하부선거구 선거인명부, 선거구 선거인명부, 주 및 지구선거구 선거인명부 56

제83조 선거인명부의 형식 56

제84조 주와의 협의 56

제85조 공고에 의한 새 명부의 작성 57

제86조 새로운 선거구의 창설에 따른 새로운 명부 57

제87조 새로운 명부에 대한 추가 등 58

제88조 새로운 명부와 관련한 이의와 통지의 효과 58

제89조 명부의 인쇄 58

제90조 명부의 열람 방식 및 형태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 권한 등 58

제90조의1 명부의 열람 등 59

제90조의2 특정 개인들과 조직들에 대한 선거인명부와 공인된 선거인명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60

제91조의1 선거인명부 및 주소색인상의 정보의 이용 68

제91조의2 선거인명부 또는 주소색인의 공개 및 상업적 이용의 금지 70

제92조 선거인명부의 심사 70

제7장 선거인명부등록과 투표를 위한 권한 및 권한상실 71

제93조 등록 및 투표를 할 권한이 있는 자[주3 및 7 참조] 71

제93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를 거부할 권한 72

제94조 해외의 등록선거인 73

제94조의1 국외로부터의 등록 76

제95조 적격 해외선거인의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 또는 자녀의 적격성 78

제95조의1-1 노퍽섬 선거인 82

제95조의1-2 특정 노퍽섬 선거인에 관한 전제 83

제95조의1-3 노퍽섬 선거인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84

제96조 여행선거인 84

제96조의1 수감인의 등록 87

제97조 이 장의 적용 87

제8장 선거인 등록 87

제98조의1-1 규정 87

제98조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추가 88

제98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 거부 89

제99조 등록 또는 등록이전의 신청 89

제99조의1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90

제99조의2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91

제100조 17세 등록신청 93

제101조 강제적 등록 및 이전 94

제102조 신청서 수령에 따른 처리 95

제103조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 해태를 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98

제104조 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신청 99

제105조 선거인명부의 변경 100

제106조 부정한 등록 102

제107조 변경에 따른 약식서명 102

제108조 사망자 명부의 제출 102

제109조 유죄선고 목록의 제출 102

제110조 자료의 접수에 따른 공무원의 처리 103

제111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컴퓨터기록 103

제111조의1 팩스에 의한 신청서의 송부 104

제112조 이 장의 적용 104

제9장 이의신청 104

제113조 해석 104

제114조 등록에 대한 이의 105

제115조 이의의 형식과 방법 106

제116조 이의의 통지 106

제117조 이의에 대한 답변 107

제118조 이의의 결정 107

제10장 결정의 심사 108

제120조 선거공무원에 의한 심사 108

제121조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심사 111

제122조 이 장의 적용 112

제11장 정당의 등록 112

제123조 해석 112

제124조 정당의 등록 112

제125조 정당등록부 113

제126조 등록신청 113

제127조 선거기간중의 등록금지 114

제129조 특정명칭의 등록금지 114

제130조 다른 차원의 등록 115

제131조 신청의 변경 115

제132조 신청의 절차 115

제132조의1 이 장에 의한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이유제시 의무 116

제133조 등록 117

제134조 등록부의 변경 117

제134조의1 명칭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이의 119

제135조 자발적 등록취소 120

제136조 원내정당 자격의 상실 또는 후보자미추천 정당의 등록취소 121

제137조 기타 사유에 의한 정당의 등록취소 121

제138조 등록취소 123

제138조의1 정당이 정당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재검토 123

제139조 등록부의 열람 124

제140조 증명서의 발급 124

제141조 특정 결정의 심사 124

제13장 선거시행영장 126

제151조 지구 상원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시행영장의 발부 126

제152조 영장의 형식 126

제153조 상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26

제154조 하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27

제155조 선거인명부 마감일 128

제156조 후보자 추천일 128

제157조 선거일 128

제158조 선거일의 토요일 지정 128

제159조 영장 반환일 128

제160조 선거일의 일치 128

제161조 이 장의 적용 129

제14장 후보자추천 129

제162조 후보의 추천 129

제163조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 129

제164조 주 또는 지구의원의 후보자 추천금지 129

제165조 중복추천의 금지 129

제166조 추천의 방식 130

제167조 추천서의 제출 132

제168조 후보자의 그룹화 132

제169조 정당추천의 고시 132

제169조의1 무소속후보자의 고시 133

제169조의2 정당추천의 인준 133

제169조의3 신청과 추천의 결합 134

제170조 추천요건 134

제171조 활동 동의의 형식 135

제172조 동의와 신청의 거부 135

제173조 기탁금이 귀속되는 경우 136

제174조 추천장소 136

제175조 추천시각 136

제176조 추천의 선언 136

제177조 추천에 대한 동의의 철회 137

제178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탁금의 반환 139

제179조 추천일의 절차 139

제180조 추천 후 후보자의 사망 139

제181조 선거의 미실시 139

제15장 우편투표 140

제182조 해석 140

제183조 우편투표의 신청사유 140

제184조 우편투표의 신청 140

제184조의1 일반유편투표자로서의 등록신청 141

제184조의1-1 우편투표의 신청서 142

제184조의2 일반우편투표자 등록부 142

제185조 일반우편 투표자로서의 등록 143

제185조의2 등록부의 심사 145

제185조의3 등록의 취소 145

제186조 등록된 일반우편투표자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등의 우송 145

제187조 입회의 의무 145

제188조 인준서와 투표용지의 교부 146

제189조 신청서의 열람 147

제189조의1 우편투표신청자의 전산명부에 대한 접근 148

제189조의2 자료의 이용 또는 공개제한 148

제190조 신청서와 인준서의 일련번호 150

제192조 우편투표인준서의 형식 150

제193조 권한있는 입회인 150

제194조 우편투표 150

제195조 권한있는 입회인의 의무 등 152

제195조의1 우편 투표인준서의 처리절차 등 152

제196조 우편 투표 봉투의 개봉 154

제197조 우편투표신청서의 미우송 또는 미제출 등 155

제198조 선거인의 기표된 투표용지의 양도 유인 155

제199조 형식적 요건의 하자 치유 155

제200조 착오 155

제15장의1 사전투표 155

제200조의1 사전투표의 신청사유 155

제200조의2 사전투표공무원 156

제200조의2-1 사전투표소 156

제200조의3 사전투표의 신청 157

제200조의4 신청의 장소와 시간 157

제200조의4-1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158

제200조의4-2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관련 조항 158

제200조의5 사전투표 159

제200조의6 사전투표인준서의 형식 160

제200조의7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기록 160

제200조의8 사전투표 봉투의 개봉 160

제200조의9 사전투표 때 참석한 자의 의무 161

제201조 형식적 하자의 치유 161

제202조 착오 161

제15장의2 전자투표 161

제1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보조투표 161

제202조의1-1 정의 161

제202조의1-2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62

제202조의1-3 전자보조투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63

제202조의1-4 투표 기록의 인쇄본 확보 163

제202조의1-5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63

제202조의1-6 전자보조투표 여부에 관한 장관의 결정권한 164

제2절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 164

제202조의1-7 정의 164

제202조의1-8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64

제202조의1-9 원격전자투표자 등록에 관한 규정의 확립 165

제202조의1-10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66

제202조의1-11 선거위원회로의 전자투표의 전송 및 투표의 검사 166

제202조의1-12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한 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66

제202조의1-13 원격전자투표 진행 여부결정에 관한 장관의 권한 167

제16장 투표 167

제202조의1 공무원과 참관인에 의한 업무인수 167

제203조 투표의 준비 168

제204조 대리인 168

제205조 허가된 건물의 투표소로 사용 169

제206조 분리된 투표 칸막이 169

제207조 투표함 169

제208조 공인된 선거인명부[주7 참조] 169

제209조 투표용지 169

제209조의1 관인 170

제210조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인쇄 171

제210조의1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표시형식 171

제211조 그룹투표티켓 172

제211조의1 개별투표티켓 173

제212조 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175

제213조 성명의 기재 순서결정 175

제214조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인쇄 등 177

제215조 약식서명되어야 할 투표용지 178

제216조 그룹투표티켓의 게시 178

제217조 투표장소의 투표참관인 178

제218조 참관인에 관한 규정 179

제219조 후보자의 선거실시과정 참여금지 179

제220조 투표 179

제221조 선거인이 투표할 권한이 있는 선거 180

제222조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 180

제223조 해석 181

제224조 이동투표소-투표장소인 병원 181

제225조 이동투표소-기타병원 181

제226조 제224조 및 제225조와 관련된 규정 182

제226조의1 이동투표소-교도소 184

제227조 이동투표소-원격지 185

제228조 선언투표의 전달 187

제229조 투표자에 대한 질문 190

제230조 투표권 박탈금지 190

제231조 투표용지를 받을 선거인의 권리 190

제232조 기록된 선거인 191

제233조 비밀 투표 의무 191

제234조 특정 선거인에 대한 지원 191

제234조의1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192

제235조 잠정투표 193

제238조 훼손된 투표지 195

제239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195

제240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196

제240조의1 투표의 일시적 중단 196

제241조 투표의 연기 197

제242조 기타 경우의 연기 197

제243조 연기된 투표에서의 투표 197

제244조 일부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시행되는 경우의 조정 197

제245조 의무투표 197

제17장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특칙 201

제246조 해석 201

제247조 남극 선거관리관 및 남극 보조선거관리관 202

제248조 남극지방 투표에 대한 이 장 규정의 적용 202

제249조 남극지방 선거인 202

제25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준비 203

제251조 투표용지에 대한 약식서명 204

제252조 후보자의 투표 관여 금지 204

제253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 204

제254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권한 204

제255조 남극기지에서 투표지에 대한 질문 204

제256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용지 수령권 205

제257조 남극지방 선거인명부에 대한 표시 205

제258조 제233조 및 제234조의 적용 205

제259조 남극 선거관리관에 의한 투표종료 절차 205

제26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의 결과 206

제261조 투표용지의 보존 등 206

제262조 이 장의 적용 207

제18장 개표 207

제263조 개표 207

제264조 개표참관인 207

제265조 개표의 방식 207

제266조 선언투표의 잠정개표 208

제267조 투표지에 대한 이의 208

제268조 무효 투표지 209

제269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른 유효투표 210

제270조 일련번호순으로 기표되지 않은 경우의 유효투표 210

제271조 투표자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 등의 금지 211

제272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라 기표된 것으로 보는 상원투표지 211

제273조 상원의원선거의 개표 213

제273조의1 상원의원선거에서 전산화된 개표 221

제273조의2 허용된 수동 및 컴퓨터 개표 혼합 223

제274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개표 223

제275조 선언투표지의 접수전의 개표 227

제276조 잠정개표 227

제277조 개표의 정보 228

제278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28

제279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28

제279조의1 재검표의 통지 228

제279조의2 재검표의 시행 228

제281조 하자있는 투표지의 보관 230

제280조 재검표 수행공무원의 권한 229

제282조 다른 상황에서의 선거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원의원선거 투표의 재검표 230

제19장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31

제283조 상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31

제284조 투표결과의 공고와 하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31

제285조 하자의 정정 232

제286조 시간의 연장 232

제20장 선거자금 및 자금의 공개 233

제1절 총칙 233

제287조 해석 233

제287조의1 정당의 주 지부의 일부로 간주되는 선거운동위원회 236

제287조의2 지정된 연방정당 237

제2절 대리인 237

제288조 정당의 대리인 237

제288조의1 주 대리인 237

제289조 후보자 또는 그룹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238

제290조 임명의 요건 238

제291조 정당대리인의 등록 239

제292조 등록의 효과 등 239

제292조의1 임명증거 240

제292조의2 정당 또는 지부의 대리인이 사망 또는 임명이 무효로 된 때의 행위책임 240

제292조의3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임명의 취소 240

제292조의4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사망 또는 사임 통지 240

제3절 선거자금 240

제294조 자금에 대한 일반적 권한 240

제297조 특정상황에서의 지급금지 241

제299조 지급 241

제299조의1 기부의 방법 246

제300조 후보자의 사망 248

제301조 그룹 구성원의 사망 248

제302조 배정 248

제4절 기부의 공개 248

제303조 해석 248

제304조 기부의 공개 249

제305조의1 후보자에 대한 기부 등 250

제305조의2 정당에 대한 기부 252

제306조 특정기부의 수령 금지 253

제306조의1 특정대출의 수령금지 255

제306조의2 기업체가 파산하는 등의 경우의 기부 257

제307조 재정보고서의 미제출 257

제5절 선거비용의 공개 258

제308조 해석 258

제309조 선거비용의 보고 258

제311조의1 연방 부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연례재정보고서 259

제313조 무 재정보고서 259

제314조 동일한 날 2 이상의 선거 260

제5절의1 등록된 정당 및 기타 인에 의한 연례재정보고서 260

제314조의1-1 해석 260

제314조의1-2 등록된 정당에 의한 재정보고서 260

제314조의1-3 수령액 261

제314조의1-5 미변제액 261

제314조의1-5-1 연합단체에 의한 재정보고서 262

제314조의1-5-2 정치적 지출과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63

제314조의1-5-3 정치적 지출을 위해 수령된 기부와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63

제314조의1-6 재정보고서에 당원의 포함금지 264

제314조의1-7 규칙 265

제6절 보칙 265

제314조의1 해석 265

제315조 범죄 265

제315조의1 지급의 반환 267

제316조 조사 등 267

제317조 기록의 보관 271

제318조 재정보고서의 작성불능 271

제319조 선거자금 및 공개규정의 미준수에 따른 선거결과의 영향 272

제319조의1 요구서와 재정보고서의 수정 273

제320조 요구서 또는 재정보고서의 검사와 사본의 제공 274

제321조 지수화 274

제321조의1 금액의 연동 275

제21장 선거범죄 277

제322조 해석 277

제323조 공무원과 참관인의 비밀준수 277

제324조 공무원의 법위반 등 277

제325조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77

제325조의1 병원환자의 투표에 대한 영향 278

제326조 뇌물수수 278

제327조 정치적 자유에 대한 방해 등 279

제328조 선거광고 또는 통지서의 인쇄 및 공시 등 279

제328조의1 선거광고의 인터넷 게재 281

제329조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등 281

제330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허위진술 282

제331조 선거광고물의 제목 282

제334조 특정 선거사항에 대한 묘사 등 283

제335조 투표소에서의 카드 283

제336조 선거용지에 서명 283

제337조 선거용지상 증인 284

제338조 투표용지에 불법적 기표 284

제339조 투표용지에 대한 기타 범죄 등 284

제340조 투표소 근처에서의 유세의 금지 285

제341조 투표소에 있어서 배지와 기장 287

제342조 증인의 요구의무 287

제343조 요구서 전달의 실패 287

제345조 근로자의 투표를 위한 결근허용 의무 287

제346조 공식적 표시의 보호 287

제347조 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288

제348조 투표소에서 행위의 규제 등 288

제351조 후보자에 관한 사항의 공포 289

제22장 관할법원 291

제1절 이의가 제기된 선거와 재정보고서 291

제352조 해석 291

제353조 선거에 대한 이의의 방법 291

제354조 관할법원 291

제355조 소송의 요건 292

제356조 비용보증금의 예치 293

제357조 선거위원회에 의한 소송 293

제358조 요건미비의 경우 절차진행금지 293

제359조 선거위원의 대리권 293

제360조 법원의 권한 293

제361조 법원에 의한 조사 294

제362조 불법활동으로 인한 선거의 무효 등 294

제363조 법원의 불법행위사례의 보고 295

제363조의1 법원의 신속한 판결의무 295

제364조 실체적 정의의 준수 295

제364조의1 법원에 대하여 기각된 특정 투표지의 처리 규정 295

제365조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경미한 하자 296

제365조의1 우편물 미전달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선거의 효력 296

제366조 정당 동맹관계의 인쇄에 관한 착오 296

제367조 투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297

제367조의1 선거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의 처리 297

제368조 최종결정 297

제369조 소장과 법원의 결정사본의 의회, 총독 및 의장에 대한 송부 297

제370조 법원에서의 정당의 대리 297

제371조 비용 297

제372조 비용충당 예치금 298

제373조 기타 비용 298

제374조 결정의 효과 298

제375조 법원의 규칙제정권 298

제375조의1 선거위원회의 문서열람권 298

제2절 자격과 결원 298

제376조 자격과 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 298

제377조 주의 소송에 대한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298

제378조 회부에 대한 당사자 299

제379조 법원의 권한 299

제380조 영향을 받은 원에 대한 송부명령 299

제381조 특정 조항의 적용 299

제23장 보칙 299

제381조의1 공무원에 의한 활동시간의 연장 299

제383조 금지명령 300

제384조 범죄의 기소 301

제385조 인증증거 302

제385조의1 출처 또는 인정증거 302

제386조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자격박탈 302

제387조 우편에 의한 무료우송 302

제387조의1 우편에 의한 송달 303

제388조 증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 303

제389조 증거제출을 위한 피고의 소환 303

제390조 등록요구서의 제출 등 303

제391조 등록요구의 기록 등 303

제392조 서식 304

제393조의1 문서의 보존 304

제394조 선거일에 주의 국민투표와 투표의 실시금지 305

제395조 규칙 306

별표1 서식 307

제152조 307

서식A 호주 연방 307

서식AA 호주 연방 308

서식B 하원의원선거(경우에 따라 의원 또는 의원들)영장 309

제166조 310

서식C 상원의원의 추천 310

서식CB 상원의원의 추천 314

서식CC 상원의원의 추천 316

서식D 하원의원의 추천 318

서식DA 하원의원의 추천 320

제209조 투표용지 322

서식E 322

서식F 323

별표2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 신청의 근거 324

별표3 선언투표(declaration votes)의 잠정개표 수행에 관한 규칙 325

제266조제3항 32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제정일
1918.11.21
개정일
2010.04.0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선거·정당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12.16 연방선거법(19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4.04.20 연방선거법(19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0.04.09 연방선거법(19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6.09.23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06.29 호주 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2.02.17 호주 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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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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