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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번역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제정일
2009.08.14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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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제1조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소비자 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 2

제2조 소비 안전성이 부족한 상품 등 또는 역무의 사용 등이 이루어진 사태가 소비자 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 2

제3조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 2

제4조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중대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 4

제5조 소비 안전성이 부족한 상품 등 또는 역무 등을 사용한 사태가 중대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 4

제6조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소비 생활 센터의 기준 4

제7조 시읍면에 설치되는 소비 생활 센터의 기준 4

제8조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되지 않는 권한 5

제9조 도도부현 지사 또는 소비 생활 센터가 설치된 시읍면의 장이 실시할 수 있는 사무 등 5

부칙초록 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제정일
2009.08.14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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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08.14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상위법령

상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국회도서관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법제처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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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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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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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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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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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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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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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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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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