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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제정일
2009.05.30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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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제1조 협정의 목적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3조 국가보안당국 4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표시 4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이용 5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6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처리 및 저장 7

제8조 비밀계약 7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 8

제10조 보안기준의 공유 8

제11조 방문 - 일반원칙 8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9

제13조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점검 9

제14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손상 9

제15조 비용 10

제16조 분쟁의 해결 10

제17조 발효, 검토, 수정, 기간 및 종료 1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제정일
2009.05.3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05.30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기밀정보절차법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p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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