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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 규정 2
제1조 정의 2
제2조 물적 범위 3
제3조 인적 범위 3
제4조 동등 대우 4
제5조 영역의 동등 지위 5
제2부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규정 5
제6조 일반 규정 5
제7조 특별 규정 5
제8조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가 고용한 자의 당연 적용 6
제9조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의 예외 6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6
제10조 가입기간 합산 6
제11조 독자적인 급여의 산정 7
제1장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7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7
제13조 한국 급여의 산정 7
제2장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8
제14조 오스트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8
제15조 오스트리아 급여의 산정 8
제4부 보칙 규정 9
제16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조 및 행정 원조 9
제17조 연락기관 10
제18조 수수료 면제 및 인증 10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동등 지위 10
제20조 지급 11
제21조 자료 보호 11
제22조 분쟁 해결 13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13
제23조 경과 규정 14
제24조 발효, 존속기간 및 종료 1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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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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