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1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1)
외국법률번역DB (1)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번역법령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제정일
2008.10.01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조 인도 의무 2

제2조 인도대상 범죄 2

제3조 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 3

제4조 사형 4

제5조 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 4

제6조 자국민 인도의 거절 5

제7조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5

제8조 추가 정보 6

제9조 긴급인도구속 7

제10조 약식 인도 7

제11조 인도청구의 경합 8

제12조 청구에 대한 결정 8

제13조 신병의 인도 8

제14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8

제15조 물건의 인도 9

제16조 비밀보호의 원칙 9

제17조 특정성의 원칙 10

제18조 결과의 통보 10

제19조 통과호송 10

제20조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 11

제21조 비용 11

제22조 협의 12

제23조 발효 1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제정일
2008.10.0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10.01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대만 법률 범죄인인도법 引渡法
미국 법률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
벨기에 법률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복수국가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Extradition Act 1870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tradition Act 1989
일본 법률 도망 범죄인 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도망범죄인인도법 逃亡犯罪人引渡法
일본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08년 범죄인인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