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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제정일
2007.10.02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2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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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998년 12월 5일의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제정일
2007.10.02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소득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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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10.02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에콰도르 법률 내국세법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명령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所得税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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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호주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호주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 법률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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