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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제정일
2010.04.13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2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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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조 정의 2

제2조 권리의 부여 3

제3조 항공사의 지정 4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중지 4

제5조 관세 및 그 밖에 유사한 부과금 5

제6조 법령의 적용 6

제7조 항공사 대표 사무소의 설립 6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6

제9조 수송력 규제 7

제10조 운임 7

제11조 수익의 송금 8

제12조 통계자료의 제공 9

제13조 협의 9

제14조 분쟁의 해결 9

제15조 항공 안전 10

제16조 보안 11

제17조 개정 12

제18조 종료 12

제19조 등록 13

제20조 발효 1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제정일
2010.04.13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04.13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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