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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제정일
2008.10.15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2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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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 2

제2조 조약의 범위 2

제3조 법률구조 2

제4조 사법공조의 경로 3

제5조 사법공조의 거절 3

제6조 교신 4

제7조 언어 4

제8조 수수료 또는 비용 5

제9조 외교경로 이용권 5

제2장 재판상 서류의 송달 5

제10조 서류의 송달 5

제11조 촉탁서 6

제12조 촉탁서의 형식 및 내용 6

제13조 송달촉탁의 실시 6

제14조 송달결과의 통지 6

제15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송달 7

제3장 증거조사 7

제16조 증거조사 7

제17조 촉탁서 7

제18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8

제19조 증거조사 촉탁의 실시 8

제20조 출석 9

제21조 강제력 9

제22조 증인의 특권과 증거제출의 거부 9

제23조 증명서 10

제24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10

제25조 법적 대리 10

제4장 그 밖의 규정 10

제26조 인증면제 10

제27조 법률정보 또는 소송기록의 요청 10

제28조 다른 조약 11

제29조 분쟁 해결 11

제5장 최종 조항 11

제30조 발효와 종료 11

별첨 1 재판상 서류의 송달촉탁서 13

별첨 2 증명서 1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제정일
2008.10.15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10.15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복수국가 조약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복수국가 조약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
복수국가 조약 한-호주 민사사법공조 조약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 및 형사 사법공조조약 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关于民事和刑事司法协助的条约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증거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1206/2001 of 28 May 2001 on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Taking of Evidence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일본 법률 외국법원의 촉탁에 의한 공조법 外国裁判所ノ嘱託ニ因ル共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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