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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제정일
2008.09.11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2호(2010)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 규정 2

제1조 용어 정의 2

제2조 물적 범위 3

제3조 인적 범위 3

제4조 동등 대우 3

제2부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 4

제5조 일반 규정 4

제6조 파견 근로자 4

제7조 선원 5

제8조 국제 운송 기업 직원 5

제9조 외교 공관원 및 공무원 5

제10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6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6

제11조 가입기간의 합산 없는 급여의 결정 6

제12조 가입기간의 합산 6

제13조 급여의 산정 및 지급 7

제14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7

제4부 보칙 규정 8

제15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 간 협조 8

제16조 의료 검진 9

제17조 개인 자료의 보호 9

제18조 세금 및 인증의 면제 9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0

제20조 급여의 지급 10

제21조 분쟁 해결 10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11

제22조 경과 규정 11

제23조 발효 11

제24조 협정의 유효 1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제정일
2008.09.1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09.11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연금개혁법 Rentenreformgesetz (RR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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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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