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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제정일
2009.12.22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2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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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5

제6조 5

제7조 5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7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7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제정일
2009.12.22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12.22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미국 법률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
일본 법률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일본 명령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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