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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 규정 2
제1조 정의 2
제2조 물적 범위 3
제3조 인적 범위 3
제4조 동등 대우 3
제5조 급여의 해외송금 3
제2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4
제6조 일반원칙 4
제7조 파견근로자 및 자영자 4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5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5
제10조 예외 5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5
제11조 사실의 동등취급 5
제12조 가입기간 합산 6
제13조 급여계산 6
제14조 대한민국에 관한 특별규정 7
제15조 슬로바키아공화국에 관한 특별규정 8
제4부 보칙 규정 8
제16조 행정약정 8
제17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8
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 9
제19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 9
제20조 의사소통 언어 9
제21조 급여청구 10
제22조 이의신청과 청구서 및 신고서의 전달 10
제23조 급여의 지급 11
제24조 분쟁해결 11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11
제25조 경과규정 11
제26조 발효 12
제27조 협정의 존속 및 종료 12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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