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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권한 있는 기관 3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 3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 4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5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6
제8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6
제9조 보안기준의 교환 6
제10조 준수 및 보안감사 6
제11조 방문의 일반원칙 7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7
제13조 계약 8
제14조 보안인증 9
제15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0
제16조 비용 11
제17조 예외 11
제18조 분쟁해결 11
제19조 발효 · 검토 · 개정 · 유효기간 및 종료 1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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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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