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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제정일
2009.05.29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2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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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제1조 정의 2

제2조 일반 원칙 2

제3조 중앙기관 3

제4조 이송 조건 3

제5조 동의 확인 4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4

제7조 이송 절차 4

제8조 형의 계속 5

제9조 관할권보유 6

제10조 수형자 이송 6

제11조 언어와 비용 6

제12조 분쟁해결 7

제13조 적용 7

제14조 그 밖의 협정 7

제15조 최종 조항 7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제정일
2009.05.29
법률구분
조약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05.2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수형자 이송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일본 명령 국제수형자이송법에 의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칙 国際受刑者移送法による東京地方裁判所の審査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령 国際受刑者移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国際受刑者移送法
일본 명령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규칙 国際受刑者移送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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