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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등 2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3
제2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 3
제1절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인증 3
제5조 민간분쟁해결절차 업무의 인증 3
제6조 인증의 기준 3
제7조 결격사유 4
제8조 인증의 신청 5
제9조 인증에 관한 의견청취 5
제10조 인증심사참여원 6
제11조 인증의 공시 등 6
제12조 변경의 인증 6
제13조 변경의 신고 7
제2절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업무 7
제14조 설명의무 7
제15조 폭력단원 등의 사용의 금지 7
제16조 절차실시기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7조 합병의 신고 등 7
제18조 해산의 신고 등 8
제19조 인증의 실효 8
제3절 보고 등 8
제20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8
제21조 보고 및 검사 8
제22조 권고 등 9
제23조 인증의 취소 9
제24조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특성에 대한 배려 10
제3장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이용에 관한 특례 10
제25조 시효의 중단 10
제26조 소송절차의 중지 10
제27조 조정의 전치에 관한 특칙 11
제4장 잡칙 11
제28조 보수 11
제29조 협력의뢰 11
제30조 법무대신에 대한 의견 11
제31조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표 11
제5장 벌칙 11
제32조 11
제33조 12
제34조 12
부칙 12
제1조 시행기일 12
제2조 검토 12
제3조 종합법률지원법의 일부개정 13
제4조 법무성설치법의 일부개정 13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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