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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번역자
통일연구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제정일
1985.11.22
주기사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시행 2013.07.01)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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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2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2장 입국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3장 居留(거류)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4장 여행 5

제20조 5

제21조 5

제5장 출국 5

제22조 5

제23조 6

제24조 6

제6장 관리기관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7

제28조 7

제7장 처벌 7

제29조 7

제30조 7

제8장 부칙 7

제31조 7

제32조 8

제33조 8

제34조 8

제35조 8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제정일
1985.11.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11.22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국회사무처
제정 1985.11.22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통일연구원
제정 1985.11.22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법무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대한상공회의소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법무부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대한상공회의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임지희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프랑스 법률 임지희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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