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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의무교육법
번역자
통일연구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개정일
2006.06.29
번역자료 출처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의무교육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2장 학생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3장 학교 5

제15조 5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8

제27조 8

제4장 교사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9

제5장 교육교학 9

제34조 9

제35조 10

제36조 10

제37조 10

제38조 10

제39조 11

제40조 11

제41조 11

제6장 경비보장 11

제42조 11

제43조 11

제44조 12

제45조 12

제46조 12

제47조 13

제48조 13

제49조 13

제50조 13

제7장 법률 책임 13

제51조 13

제52조 13

제53조 14

제54조 14

제55조 15

제56조 15

제57조 15

제58조 15

제59조 16

제60조 16

제8장 부칙 16

제61조 16

제62조 16

제63조 1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개정일
2006.06.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12.29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국회도서관
제정 1986.04.12 의무교육법 권호 이병헌
개정 2006.06.29 의무교육법 통일연구원
개정 2006.06.29 의무교육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권호|이병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초중고등학교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 Lov om grunnskolen og den vidaregåande opplæringa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대만 법률 학생지도법 學生輔導法
독일 법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학교법 [부분번역]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덴-뷔르템베르크주)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독일 명령 헤센주 교과서 및 디지털 교재의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und digitalen Lehrwerken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몽골 법률 초중등 교육 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강화와 개선 [부분번역]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미국 법률 텍사스주 학교의 운영 및 학교 출석 Operation of Schools and School Attendan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협약학교법 Charter Schools Act of 1992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법 [부분번역] Compulsory Education Law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아르헨티나 명령 공립학교 일반규칙 Reglamento General de Escuelas Públicas
영국 법률 교육감독법(2006) [부분번역]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료산정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料算定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제조원가계산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製造原価計算規則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권 등에 관한 법률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権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교과서의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教科書の発行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일본 명령 고등학교설치기준 高等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중학교설치기준 中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소학교설치기준 小学校設置基準
일본 명령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学校教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중앙교육심의회령 中央教育審議会令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규칙 教科用図書検定規則
일본 법률 취학이 어려운 아동 및 생도와 관련된 취학 장려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률 就学困難な児童及び生徒に係る就学奨励についての国の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명령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규칙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프랑스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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