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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스웨덴 기본법
정부조직법 2
제1장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2장 기본권과 자유 3
사상의 자유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신체적 완전성 및 이전의 자유 4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법치주의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차별금지 5
제12조 5
제13조 5
재산권 보호 및 공공접근권 5
제15조 5
저작권 5
제16조 5
자유무역 6
제17조 6
교육 및 연구 6
제18조 6
유럽조약 6
제19조 6
권리 및 자유 제한의 조건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7
제3장 의회 8
의회의 형성과 구성 8
제1조 8
제2조 8
선거 8
제3조 8
투표할 권리와 선거에 참여할 수 권리 8
제4조 8
선거구 8
제5조 8
선거구의 의석배분 8
제6조 8
정당 간 의석배분 8
제7조 8
제8조 9
제9조 9
선거기간 9
제10조 9
특별 선거 9
제11조 9
선거결과 불복 9
제12조 9
기타 규칙 10
제13조 10
제4장 의회의 직무 10
의회의 회기 10
제1조 10
의장 10
제2조 10
의회위원회 10
제3조 10
발안권 10
제4조 10
의안의 준비 10
제5조 10
의안의 결정 10
제6조 11
제7조 11
후속조치 및 평가 11
제8조 11
본회의의 공개 11
제9조 11
의원의 법적 지위 11
제10조 11
제11조 11
제12조 11
제13조 12
기타 규칙 12
제14조 12
제5장 국가원수 12
제1조 12
제2조 12
제3조 12
제4조 12
제5조 12
제6조 12
제7조 12
제8조 13
제6장 정부 13
정부의 구성 13
제1조 13
제2조 13
선거 후 수상에 대한 투표 13
제3조 13
정부의 형성 13
제4조 13
제5조 13
제6조 13
수상 또는 각료의 해임 14
제7조 14
제8조 14
제9조 14
수상의 직무대행 14
제10조 14
사무관리 정부 14
제11조 14
의회의장의 공석 14
제12조 14
제7장 정부의 직무 14
정부기관 및 그 임무 14
제1조 15
업무준비 15
제2조 15
제3조 15
제4조 15
제5조 15
의사록 및 반대의견 15
제6조 15
제7조 15
제8장 법률과 기타 규정 15
법률에 의해 채택된 규정 16
제2조 16
정부가 채택한 규정 16
제3조 16
제4조 16
제5조 16
제6조 16
제7조 16
제8조 17
의회 및 정부 이외의 기구가 채택한 규정 17
제9조 17
제10조 17
제11조 17
제12조 17
제13조 17
기본법 및 의회법의 제정 17
제14조 17
제15조 18
제16조 18
제17조 18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18
제18조 18
규정의 공포 및 공표 18
제19조 18
입법심의회 18
제20조 18
제21조 18
제9장 재정권 19
국가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결정 19
제1조 19
국가예산안 19
제2조 19
국가예산에 관한 결정 19
제3조 19
제4조 20
제5조 20
지침결정 20
제6조 20
세출예산 및 세입의 사용 20
제7조 20
국가 자산 및 채무 20
제8조 20
제9조 20
국가 연차보고서 20
제10조 20
국가예산에 관한 기타 규정 20
제11조 20
통화정책 21
제12조 21
중앙은행 21
제13조 21
제14조 21
제10장 국제관계 21
정부의 국제조약 체결권한 21
제1조 21
제2조 21
의회의 국제조약 승인 21
제3조 21
제4조 22
기타 국제의무 및 폐기 22
제5조 22
유럽연합 협력의 기본구조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의 이양 22
제6조 22
유럽연합 협력의 기본구조 외에서 의사결정권한의 이양 22
제7조 22
제8조 22
국제조약의 개정 22
제9조 23
유럽연합 협력에 관한 의회의 정보 및 상의 요구권 23
제10조 23
외교자문회의 23
제11조 23
제12조 23
국가기관의 정보제공의무 23
제13조 23
제14조 23
제11장 사법 행정 24
법원 24
제1조 24
제2조 24
사법의 독립성 24
제3조 24
제4조 24
제5조 24
상임 유급 법관의 선임 24
제6조 24
상임 유급 법관의 법적 지위 24
제7조 24
제8조 25
제9조 25
제10조 25
국적요건 25
제11조 25
제12조 25
종결 사건 재심 및 공소시효 회복 25
제13조 25
사법심사 25
제14조 25
제12장 행정부 26
국가행정부의 조직 26
제1조 26
국가행정부의 독립 26
제2조 26
제3조 26
행정기능의 위임 26
제4조 26
공무원에 대한 특칙 26
제5조 26
제6조 26
제7조 26
적용면제 및 사면 27
제8조 27
제9조 27
사법심사 27
제10조 27
제13장 의회의 통제 27
헌법위원회의 심사 27
제1조 27
제2조 27
각료의 소추 27
제3조 27
불신임 선언 28
제4조 28
질의 및 질문 28
제5조 28
의회 옴부즈맨 28
제6조 28
감사원 28
제7조 28
제8조 28
제9조 28
제14장 자치단체 29
제1조 29
제2조 29
제3조 29
제4조 29
제5조 29
제6조 29
제15장 전쟁 및 전쟁 위험 29
의회의 소집 29
전시대표단 29
제3조 30
정부구성 및 업무절차결정 30
제4조 30
정부의 권한 30
제5조 30
제6조 30
권리 및 자유의 제한 30
제7조 30
의회 이외의 공공기관의 권한 30
제8조 30
점령 시 의사결정 31
제9조 31
국가원수 31
제10조 31
의회선거 31
제11조 31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한 31
제12조 31
국가의 방어 32
제13조 32
전쟁선포 32
제14조 32
정전협정 32
제15조 32
군대의 배치 32
제16조 32
경과 규정 32
1974년 경과 규정 32
1976년 개정법에 대한 경과 규정 33
1979년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 33
2010년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 33
왕위계승법 34
제1조 34
제2조 34
제3조 삭제 34
제4조 34
제5조 34
제6조 삭제 35
제7조 35
제8조 35
제9조 삭제 35
언론자유법 36
제1장 언론의 자유 36
제1조 36
제2조 36
제3조 36
제4조 36
제5조 36
제6조 37
제7조 37
제8조 37
제9조 37
제10조 37
제2장 공문서의 공공성 38
제1조 38
제2조 38
제3조 38
제4조 38
제5조 38
제6조 39
제7조 39
제8조 39
제9조 39
제10조 39
제11조 40
제12조 40
제13조 40
제14조 40
제15조 40
제16조 41
제17조 41
제18조 41
제3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41
제1조 41
제2조 41
제3조 42
제4조 42
제5조 42
제6조 42
제4장 인쇄물 제작 42
제1조 42
제2조 43
제3조 43
제4조 43
제5조 43
제5장 정기간행물 출판 43
제1조 43
제5조 44
제6조 44
제7조 44
제8조 44
제9조 45
제10조 45
제11조 45
제12조 45
제13조 45
제14조 45
제6장 인쇄물 배포 46
제1조 46
제2조 46
제3조 46
제4조 46
제7장 언론의 자유 위반 46
제4조 47
제5조 48
제6조 48
제7조 48
제8조 49
제8장 책임 규정 49
정기간행물에 대한 책임 49
제1조 49
제2조 49
제3조 49
제4조 49
정기간행물이 아닌 인쇄물에 대한 책임 49
제5조 49
제6조 50
제7조 50
제8조 50
제9조 50
모든 인쇄물에 적용되는 규정 50
제10조 50
제11조 50
제12조 50
제9장 감독과 소추 51
제1조 51
제2조 51
제3조 51
제4조 51
제5조 51
제10장 특별 강제 조치 51
제3조 52
제4조 52
제5조 52
제6조 52
제7조 52
제8조 52
제9조 52
제10조 삭제 52
제11조 52
제12조 53
제13조 53
제14조 53
제11장 손해배상청구권 53
제1조 53
제2조 53
제3조 53
제4조 53
제5조 54
제12장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건의 재판 절차 54
제1조 54
제2조 54
제3조 54
제4조 54
제5조 55
제6조 55
제7조 55
제8조 55
제9조 55
제10조 55
제11조 55
제12조 55
제13조 56
제14조 56
제15조 56
제16조 56
제13장 해외 인쇄물 등 56
제1조 56
제2조 56
제3조 56
제4조 56
제5조 57
제6조 57
제14장 일반 규정 57
제1조 57
제2조 57
제3조 57
제4조 삭제 57
제5조 58
경과 규정 58
1976년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 58
1998년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 58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59
제1장 기본 규정 59
제1조 59
제2조 59
제3조 59
제4조 59
제5조 59
제6조 60
제7조 60
제8조 60
제9조 60
제10조 61
제11조 61
제12조 61
제13조 61
제2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62
제1조 62
제2조 62
제3조 62
제4조 62
제5조 63
제3장 전송, 제작, 배포 63
라디오 프로그램 63
제1조 63
제2조 63
제3조 63
제4조 63
제5조 64
제6조 64
제7조 64
기술적 기록물 64
제8조 64
제9조 64
제10조 64
제11조 64
제12조 64
제13조 65
제14조 65
선주문된 기록물, 문서, 사진 65
제15조 65
제4장 책임 편집자 65
제1조 65
제2조 65
제3조 66
제4조 66
제5조 66
제6조 66
제5장 표현의 자유 위반 66
제1조 66
제2조 66
제4조 67
제5조 67
제6조 67
제6장 책임 규정 67
제1조 67
제2조 67
제3조 68
제4조 68
제7장 감독, 소추, 특별 강제 조치 68
제1조 68
제2조 68
제4조 69
제5조 69
제6조 69
제8장 손해배상 69
제1조 69
제2조 69
제9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의 재판 절차 70
제1조 70
제10장 해외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기술적 기록물 등 70
제2조 70
제11장 일반 규정 71
제1조 71
경과 규정 71
1991년 경과 규정 71
1998년 개정에 대한 경과 규정 71
2002년 개정법에 대한 경과 규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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