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차지차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3
제2장 차지 3
제1절 차지권의 존속 기간 등 3
제3조 차지권의 존속 기간 3
제4조 차지권 갱신후의 기간 3
제5조 차지 계약 갱신 청구 등 3
제6조 차지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 3
제7조 건물 재건축에 의한 차지권 기간 연장 4
제8조 차지 계약 갱신 후 건물 멸실에 의한 해지 등 4
제9조 강행 규정 4
제2절 차지권의 효력 4
제10조 차지권 대항력 등 4
제11조 지대 등 증감 청구권 5
제12조 차지권 설정자의 선취특권 5
제13조 건물 매입 청구권 5
제14조 제3자 건물 매입 청구권 6
제15조 자기 차지권 6
제16조 강행 규정 6
제3절 차지 조건 변경 등 6
제17조 차지 조건의 변경 및 증개축 허가 6
제18조 차지 계약 갱신 후 건물의 재건축 허가 7
제19조 토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의 허가 7
제20조 건물 경매 등의 경우의 토지 임차권의 양도 허가 8
제21조 강행 규정 8
제4절 정기 차지권 등 8
제22조 정기 차지권 8
제23조 사업용 정기 차지권 등 8
제24조 건물 양도 특약 포함 차지권 9
제25조 일시 사용 목적의 차지권 9
제3장 차가 9
제1절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등 9
제26조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등 9
제27조 해약에 따른 건물 임대차 종료 10
제28조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등의 요건 10
제29조 건물 임대차 기간 10
제30조 강행 규정 10
제2절 건물 임대차의 효력 10
제31조 임대차의 대항력 등 10
제32조 차임 증감 청구권 10
제33조 조작 매입 청구권 11
제34조 건물 임대차 종료의 경우의 전차인 보호 11
제35조 차지상의 건물 임차인의 보호 11
제36조 주거용 건물 임대차의 승계 12
제37조 강행 규정 12
제3절 정기 건물 임대차 등 12
제38조 정기 건물 임대차 12
제39조 철거 예정 건물의 임대차 13
제40조 임시 사용 목적의 건물 임대차 13
제4장 차지 조건 변경 등의 재판 절차 13
제41조 관할 법원 13
제42조 비송 사건 절차법의 준용 및 대법원 규칙 13
제43조 법원 직원의 제척 등 13
제44조 감정위원회 13
제45조 심문 기일 14
제46조 사실 발견 및 증거 조사 14
제47조 심리의 종결 14
제48조 즉시 항고 14
제49조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 14
제50조 급부를 명하는 재판의 효력 14
제51조 양도 또는 전대 허가 재판의 실효 15
제52조 화해 및 조정 15
제53조 사건 기록의 열람 등 15
제54조 비용의 재판의 특례 15
부칙 15
제1조 시행 기일 15
제2조 건물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 15
제3조 구 차지법 효력에 관한 경과 조치 15
제4조 경과 조치의 원칙 16
제5조 차지상의 건물 노후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6조 차지 계약의 갱신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7조 건물의 재건축에 의한 차지권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8조 차지권 대항력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9조 건물 매입 청구권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10조 차지 조건 변경의 재판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11조 차지 계약 갱신 후 건물의 재건축 허가 재판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12조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등에 관한 경과 조치 16
제13조 조작 매입 청구권에 관한 경과 조치) 17
제14조 차지상의 건물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경과 조치 17
부칙 (헤이세이 8년 6월 26일 법률 제110호) 초 17
부칙 (헤이세이 11년 12월 15일 법률 제153호) 초 17
제1조 시행 기일 17
제2조 차지차가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17
제3조 17
제4조 검토 17
부칙 (헤이세이 19년 12월 21일 법률 제132호) 초 18
제1조 시행 기일 18
제2조 경과 조치 18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