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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표준조정법
번역자
언론중재위원회
국가
미국
원법령명
Uniform Mediation Act
제정일
2001.01.01
개정일
2003.01.01
주기사항
이 자료는 성문법이 아닌, 각 주(州)의 통일된 입법을 위해 미국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기안한 일종의 모델법(Uniform Act)임
번역자료 출처
언론중재(2010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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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표준조정법

제1조(명칭) 2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3조(범위) 3

제4조(공개, 증거능력, 증거개시 금지의 특권) 3

제5조(특권의 포기 및 배제) 4

제6조(특권의 예외) 4

제7조(조정자의 보고 금지) 5

제8조(비밀유지) 5

제9조(조정자의 이해관계 충돌 공개, 배경) 5

제10조(조정에의 참여) 6

제11조(국제상사조정) 6

제12조(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 관련) 6

제13조(적용 및 해석의 통일성) 6

제14조(분리 가능 조항) 6

제15조(발효일) 7

제16조(무효화) 7

제17조(기존 합의 혹은 회부에의 적용) 7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iform Mediation Act
제정일
2001.01.01
개정일
2003.01.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사조정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01.01 표준조정법 언론중재위원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독일 조정법 Mediationsgesetz
미국 법률 표준조정법 Uniform Mediation Act
유럽연합 법률 민사 및 상사사건 조정의 특정 측면에 관한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2008/52/EC 지침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유럽연합 법률 (민사 및 상사 문제에서의) EU조정지침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일본 법률 민사조정법 民事調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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