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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번역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文化芸術振興基本法
제정일
2001.12.07
번역자료 출처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기본이념) 3

제3조 (국가의 책무) 4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5조 (국민의 관심 및 이해) 4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기본방침 4

제7조 4

제3장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시책 5

제8조 (예술의 진흥) 5

제9조 (미디어예술의 진흥) 5

제10조 (전통예능의 진흥→전통예능의 전승 및 발전) 5

제11조 (예능의 진흥) 5

제12조 (생활문화, 국민오락 및 출판물 등의 보급) 5

제13조 (문화재등의 보존 및 활동) 5

제14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의 진흥) 6

제15조 (국제교류등의 추진) 6

제16조 (예술가 등의 양성 및 확보) 6

제17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연구기관 등의 정비 등) 6

제18조 (국어에 대한 이해) 6

제19조 (일본어교육의 충실) 6

제20조 (저작권 등의 보호 및 이해) 7

제21조 (국민의 감상기회 충실) 7

제22조 (고령자, 장애자 등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3조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4조 (학교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5조 (극장, 음악당 등의 충실) 7

제26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충실) 8

제27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장 충실) 8

제28조 (공공건물 등의 건축에 있어서의 배려) 8

제2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추진) 8

제30조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정보제공 등) 8

제31조 (민간지원활동의 활성화 등) 8

제32조 (관계기관 연대 등) 8

제33조 (표창) 9

제34조 (정책형성에 대한 민의 반영 등) 9

제35조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9

부 칙 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文化芸術振興基本法
제정일
2001.12.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12.07 문화예술진흥기본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정 2019.06.07 문화예술기본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국제기구 조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스위스 법률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의 자금에 의한 예술진흥에 관한 1988년 2월 25일의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5. Feber 1988 über die Förderung der Kunst aus Bundesmitteln
일본 법률 문화예술기본법 文化芸術基本法
일본 법률 문화예술진흥기본법 文化芸術振興基本法
중국 규칙 문화부 대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 규정 文化部涉外文化艺术表演及展览管理规定
중국 규칙 섭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涉外文化艺术表演及展览管理规定
중국 명령 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 传统工艺美术保护条例
필리핀 법률 국립문화예술위원회 창설과 국립문화예술기금 설립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Law Creating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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