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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번역자
에너지관리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1979.09.29
개정일
2013.02.20
주기사항
2013년 12월 27일 정령 제370호에 의하여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산업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 이행제도 혁신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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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정의) 2

제2조 (특정 사업자의 지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2

제2조의2 (제1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에 관한 에너지 사용량) 2

제3조 (에너지 관리자 선임 기준) 3

제4조 (제 1 종 지정 사업자의 요구 사항) 3

제5조 (특정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을 할 때 의견을 구하는 심의회) 3

제6조 (제2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4

제7조 (등록 조사 기관 등의 등록 유효 기간) 4

제8조 (특정화물 운송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화물 수송 구분, 수송 능력 및 기준) 5

제9조 (특정화물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5

제10조 (특정 화주의 지정에 관한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하는 화물 수송량) 5

제11조 (특정 화주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6

제12조 (특정 여객 운송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여객 수송 구분, 수송 능력 및 기준) 6

제13조 (특정 항공 운송 사업자의 지정에 따른 수송 능력 및 기준) 7

제14조 (공기조화설비 등) 7

제15조 (특정 건축물의 규모) 7

제15조의2 (특정 주택) 7

제16조 (도도부현 지사가 소관 행정청이 되는 건축물) 7

제17조 (제 1 종 특정 건축물의 규모 등) 8

제18조 (제 1 종 특정 건축물의 직접 바깥 공기를 접하는 지붕 등에 대해 실시하는 수리 등의 규모) 8

제19조 (공기조화설비 등의 보수) 9

제 20 조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건축물) 10

제20조의2 (제2 종 특정 건축물의 개축 등의 규모) 11

제20조의3 (특정 주택의 호수 요건) 11

제20조의4 (주택 사업 건축주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11

제21조 (특정 장비) 11

제22조 (특정 기기 제조 사업자 등에 관한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요건) 13

제23조 (특정 기기 제조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14

제24조 (보고 및 현장 시찰) 14

제25조 14

제26조 14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5

제30조 16

제31조 16

제31조의 2 16

제32조 17

제33조 (수수료) 17

제34조 (권한의 위임) 18

부칙 20

부칙 (1981년 3월25일 정령 제38 호) 21

부칙 (1984년 2월 21일 정령 제17호) 21

부칙 (1984년 2월 21일 정령 제 19 호) 21

부칙 (1987년 3월20일 정령 제 49 호) 추출 21

부칙 (1989 년 3월 22 일 정령 제59호) 추출 21

부칙 (1991 년 3 월 25 일 정령 제 49 호) 21

부칙 (1993년 7월 9일 정령 제 248 호) 추출 21

제1조 (시행 기일) 21

부칙 (1994년 3월24일 정령 77 호) 추출 21

부칙 (1994년 4월 1일 정령 제 129 호) 21

부칙 (1994 년 9 월 7 일 정령 제 286 호) 21

부칙 (1996년 3월 6일 정령 제 29 호) 21

부칙 (1997년 3월 24일 정령 제 67 호) 22

부칙 (1998년 8 월 28일 정령 제 293 호) 22

부칙 (1999년 3월 31일 정령 제 132 호) 22

부칙 (1999년 12월 22일 정령 제 415 호) 22

부칙 (2000년 3월 24일 정령 제 98 호) 22

부칙 (2000년 6월7일 정령 제 311호) 추출 22

제1조 (시행 기일) 22

부칙 (2001 년 12월 28일 정령 제 437 호) 22

부칙 (2002년 6월 7일 정령 제 200호) 추출 22

제1조 (시행 기일) 23

부칙 (2002년 12월 27일 정령 제 404호) 추출 23

제1조 (시행 기일) 23

부칙 (2003년 7월 30일 정령 제 338 호) 23

부칙 (2004년 3월 24일 정령 제 57 호) 추출 23

부칙 (2004 년 6 월 23일 정령 제 210호) 추출 23

제1조 (시행 기일) 23

부칙 (2004 년 10 월 6일 정령 제 302 호) 23

부칙 (2005 년 6월 29일 정령 제 228 호) 추출 23

제1조 (시행 기일) 23

제16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3

제17조 (처벌에 관한 경과 조치) 24

부칙 (2006년 3월 17일 정령 제44호) 추출 24

제1조 (시행 기일) 24

제2조 (에너지 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24

제3조 25

제4조 (에너지 관리사 시험에 관한 특례) 25

제5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경과 조치) 25

제6조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에너지 관리사 시험 등에 관한 수수료의 특례) 26

부칙 (2008년 6월 18일 정령 제197호) 추출 (시행 기일) 26

부칙 (2008년 12월 19일 정령 제386호) 추출 (시행 기일) 26

제1조 26

부칙 (2009년 3월 18일 정령 제 40 호) 26

부칙 (2009년 6월 19일 정령 제 162 호) 26

부칙 (2011년 4월 20일 정령 제 103 호) 26

부칙 (2013년 2월 20일 정령 제 36 호) 2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1979.09.29
개정일
2013.02.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02.20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너지관리공단

상위법령

상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과학기술부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에너지관리공단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법제처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가전제품의 에너지절약분야에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의 독일법으로 전환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von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Energieeinsparung bei Haushaltsgeräten
독일 법률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und zu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zur Wärme- und Kälteerzeugung in Gebäuden(GEG)
독일 명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보열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eine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건물의 에너지절약 보열조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und energiesparende Anlagentechnik bei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명령 가전제품의 에너지와 다른 중요한 자연자원의 소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Kennzeichnung von Haushaltsgeräten mit Angaben über den Verbrauch an Energie und anderen wichtigen Ressourc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독일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
러시아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러시아연방의 특정 법규 개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и о повышен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가전제품 에너지절약법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of 1987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시행 행정명령 제14082호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명령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의 에너지 및 기반시설 조항의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10-10 연비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법률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호법 [부분번역]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베트남 법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 Luật Sử dụng năng lượng tiết kiệm và hiệu quả
벨기에 법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전력 생산용 원자력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에 관한 2003년 1월 31일 법률의 개정을 위한 2015년 6월 28일 법률 Loi modifiant la loi du 31 janvier 2003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afin de garanti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sur le plan énergétique
벨라루스 법률 2015년 1월 8일 제239-3호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 Об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8 января 2015 г. № 239-З
영국 법률 주택 에너지 절약법(1995) 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
영국 법률 주택 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2000)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
영국 법률 에너지절약법(1981) Energy Conservation Act 1981
우즈베키스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АЦИОНАЛЬ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НЕРГИИ
우크라이나 법률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 ЗАКОН Про енергозбереження
유럽연합 법률 복구·복원계획의 REPowerEU 장 (章)과 관련된 규정(EU) 제 2021/241호의 개정 및 규정(EU) 제1303/2013호, 규정(EU) 제 2021/11060호, 규정(EU) 제 2021/1755호와 지침 제 2003/87/EC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2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435호 REGULATION (EU) 2023/4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February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3/2013, (EU) 2021/1060 and (EU) 2021/1755, and Directive 2003/87/EC
유럽연합 법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Council Directive 93/76/EEC of 13 September 1993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b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SAVE)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관한 표시 및 표준제품정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30/EU호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지침(EU) 제2023/1791호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recast)
유럽연합 법률 범유럽 에너지 기반시설 지침, 규정(EC) 제715/2009호, 규정(EU) 제2019/942호, 규정(EU) 제2019/943호, 지침 제2009/73/EC호 및 지침(EU) 제2019/944호의 개정 그리고 규정(EU) 제34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869호 Regulation (EU) 2022/8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guidelines for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amending Regulations (EC) No 715/2009, (EU) 2019/942 and (EU) 2019/943 and Directives 2009/73/EC and (EU) 2019/944,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34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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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규칙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資源の有効な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환경 적합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環境適合製品の開発及び製造を行う事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원이용에 관한 사업활동촉진임시조치법 エネルギー等の使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에너지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에너지원료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供給事業者による非化石エネルギー源の利用及び化石エネルギー原料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에너지 관리 강습에 관한 규칙 エネルギー管理講習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조례 民用建筑节能条例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중국 법률 에너지절약법 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보존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에너지보존촉진법 (No. 2), B.E. 2550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Loi n°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절약 및 열이용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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