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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지적재산권법전
법률편 2
제1부: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2
제1권: 저작권 2
제1편: 저작권의 목적 2
제1장: 저작권의 특성 2
제L111-1조 2
제L111-2조 3
제L111-3조 4
제L111-4조 4
제L111-5조 5
제2장: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 5
제L112-1조 6
제L112-2조 6
제L112-3조 8
제L112-4조 8
제3장: 저작권자 9
제L113-1조 9
제L113-2조 9
제L113-3조 10
제L113-4조 10
제L113-5조 10
제L113-6조 11
제L113-7조 11
제L113-8조 12
제L113-9조 12
제L113-10조 13
제2편: 저작권 13
제1장: 저작인격권 13
제L121-1조 14
제L121-2조 14
제L121-3조 15
제L121-4조 15
제L121-5조 16
제L121-6조 17
제L121-7조 17
제L121-7-1조 18
제L121-8조 18
제L121-9조 19
제2장: 저작재산권 20
제L122-1조 20
제L122-2조 20
제L122-2-1조 21
제L122-2-2조 21
제L122-3조 22
제L122-3-1조 23
제L122-4조 23
제L122-5조 24
제L122-6조 31
제L122-6-1조 32
제L122-6-2조 35
제L122-7조 35
제L122-7-1조 36
제L122-8조 36
제L122-9조 38
제L122-10조 39
제L122-11조 40
제L122-12조 40
제3장: 보호기간 41
제L123-1조 41
제L123-2조 41
제L123-3조 42
제L123-4조 43
제L123-6조 44
제L123-7조 45
제L123-8조 45
제L123-9조 45
제L123-10조 46
제L123-11조 46
제L123-12조 47
제3편: 저작권 사용 47
제1장: 일반규정 47
제L131-1조 47
제L131-2조 48
제L131-3조 48
제L131-3-1조 49
제L131-3-2조 50
제L131-3-3조 50
제L131-4조 51
제L131-5조 52
제L131-6조 52
제L131-7조 53
제L131-8조 53
제L131-9조 53
제2장: 특정 계약 관련 개별규정 54
제1절: 출판계약 54
제1절의1: 일반규정 54
제L132-1조 54
제L132-2조 55
제L132-3조 55
제L132-4조 56
제L132-5조 57
제L132-6조 57
제L132-7조 58
제L132-8조 59
제L132-9조 59
제L132-10조 60
제L132-11조 60
제L132-12조 61
제L132-13조 61
제L132-14조 62
제L132-15조 62
제L132-16조 64
제L132-17조 64
제1절의2: 도서 출판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65
제1관: 종이도서 및 전자도서 형태의 출판에 관한 공통규정 65
제L132-17-1조 65
제L132-17-2조 66
제L132-17-3조 67
제L132-17-4조 69
제2관: 전자도서 형태의 도서출판에 관한 특별규정 71
제L132-17-5조 71
제L132-17-6조 71
제L132-17-7조 72
제3관: 출판 관련 대표단체 간의 협약 72
제L132-17-8조 72
제2절: 공연권 계약 75
제L132-18조 75
제L132-19조 75
제L132-20조 76
제L132-20-1조 78
제L132-20-2조 79
제L132-21조 80
제L132-22조 81
제3절: 시청각저작물 제작계약 81
제L132-23조 81
제L132-24조 81
제L132-25조 82
제L132-26조 83
제L132-27조 83
제L132-28조 83
제L132-29조 84
제L132-30조 84
제4절: 광고물제작계약 85
제L132-31조 85
제5절: 소프트웨어 사용권 담보설정계약 86
제L132-34조 86
제6절: 기자들의 저작물 사용권 87
제L132-35조 88
제L132-36조 89
제L132-37조 89
제L132-38조 90
제L132-39조 90
제L132-40조 91
제L132-41조 91
제L132-42조 92
제L132-42-1조 92
제L132-43조 93
제L132-44조 93
제L132-45조 97
제3장: 도서관대여보상금 98
제L133-1조 98
제L133-2조 99
제L133-3조 99
제L133-4조 100
제4장: 절판도서의 전자적 방식 사용 관련 특별규정 101
제L134-1조 101
제L134-2조 102
제L134-3조 102
제L134-4조 105
제L134-5조 107
제L134-6조 109
제L134-7조 110
제L134-9조 111
제5장: 고아저작물 사용 관련 특별규정 111
제L135-1조 112
제L135-2조 113
제L135-3조 114
제L135-4조 115
제L135-5조 116
제L135-6조 116
제L135-7조 117
제2권: 저작인접권 118
단독 편 118
제1장: 일반규정 118
제L211-1조 118
제L211-2조 118
제L211-3조 118
제L211-4조 121
제L211-5조 123
제L211-6조 124
제L211-7조 124
제2장: 실연자의 권리 124
제L212-1조 125
제L212-2조 125
제L212-3조 125
제L212-3-1조 126
제L212-3-2조 127
제L212-3-3조 127
제L212-3-4조 130
제L212-4조 130
제L212-5조 131
제L212-6조 131
제L212-7조 131
제L212-8조 132
제L212-9조 132
제L212-10조 133
제L212-11조 133
제3장: 음반제작자의 권리 133
제L213-1조 134
제4장: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통규정 134
제L214-1조 134
제L214-2조 136
제L214-3조 136
제L214-4조 137
제L214-5조 138
제5장: 영상물 제작자의 권리 138
제L215-1조 139
제6장: 방송통신회사의 권리 139
제L216-1조 139
제L216-2조 140
제7장: 위성방송과 케이블을 통한 재송신에 대한 일반규정 141
제L217-1조 141
제L217-2조 141
제L217-3조 143
제3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일반규정 144
제1편: 사적복제보상금 144
단독 장 144
제L311-1조 144
제L311-2조 145
제L311-3조 145
제L311-4조 146
제L311-4-1조 147
제L311-5조 148
제L311-6조 149
제L311-7조 149
제L311-8조 150
제2편: 저작권관리협회 151
단독 장 151
제L321-1조 151
제L321-2조 152
제L321-3조 152
제L321-4조 154
제L321-5조 154
제L321-6조 154
제L321-7조 155
제L321-8조 155
제L321-9조 156
제L321-10조 157
제L321-11조 158
제L321-12조 158
제L321-13조 159
제3편: 예방, 소송, 처벌 162
제1장: 일반규정 162
제1절: 공통규정 163
제L331-1조 163
제L331-1-1조 164
제L331-1-2조 164
제L331-1-3조 165
제L331-1-4조 166
제L331-2조 167
제L331-3조 167
제L331-4조 168
제2절: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168
제L331-5조 168
제L331-6조 170
제L331-7조 170
제L331-8조 171
제L331-9조 171
제L331-10조 172
제L331-11조 172
제3절: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와 권리보호를 위한 최고위원회 173
제3절의1: 권한, 구성, 조직 173
제L331-12조 174
제L331-13조 174
제L331-14조 175
제L331-15조 175
제L331-16조 176
제L331-17조 177
제L331-18조 179
제L331-19조 181
제L331-20조 182
제L331-21조 182
제L331-21-1조 184
제L331-22조 185
제3절의2: 전자통신망 관련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물의 합법적 사용을 촉진하고 불법사용을 감시하는 임무 186
제L331-23조 186
제3절의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저작물과 대상물에 대한 보호 임무 188
제L331-24조 188
제L331-25조 188
제L331-26조 190
제L331-27조 191
제L331-28조 192
제L331-29조 193
제L331-30조 194
제3절의4: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및 대상물의 보호 및 식별기술조치 분야에 대한 관리 및 감시업무 195
제L331-31조 195
제L331-32조 197
제L331-33조 200
제L331-34조 200
제L331-35조 201
제L331-36조 202
제L331-37조 202
제2장: 침해증거물 압류명령 202
제L332-1조 203
제L332-1-1조 205
제L332-2조 206
제L332-3조 207
제L332-4조 207
제3장: 사용수익 압류 209
제L333-1조 209
제L333-2조 209
제L333-3조 210
제L333-4조 210
제4장: 추급권 210
제L334-1조 210
제5장: 형사처분 규정 210
제L335-1조 210
제L335-2조 211
제L335-2-1조 212
제L335-3조 212
제L335-3-1조 213
제L335-3-2조 214
제L335-4조 216
제L335-4-1조 218
제L335-4-2조 219
제L335-5조 221
제L335-6조 222
제L335-7조 223
제L335-7-1조 225
제L335-7-2조 226
제L335-8조 227
제L335-9조 228
제5장의2: 영치 228
제L335-10조 228
제L335-11조 231
제L335-12조 233
제L335-13조 234
제L335-14조 234
제L335-15조 237
제L335-16조 240
제L335-17조 240
제L335-18조 240
제6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불법제공 및 전송 방지 241
제L336-1조 241
제L336-2조 241
제L336-3조 242
제L336-4조 243
제4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243
제1장: 적용범위 243
제L341-1조 243
제L341-2조 244
제2장: 보호 범위 245
제L342-1조 245
제L342-2조 246
제L342-3조 246
제L342-3-1조 248
제L342-3-2조 249
제L342-4조 249
제L342-5조 249
제3장: 소송 및 처벌 250
제L343-1조 250
제L343-1-1조 252
제L343-2조 252
제L343-3조 254
제L343-4조 255
제L343-5조 255
제L343-6조 256
제L343-7조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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