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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2
제3조(기본방침) 2
제4조(기본계획) 3
제3장 사업주의 개선조치 3
제5조(계획의 승인) 3
제6조(계획의 변경 등) 4
제7조(임업 · 목재 산업 개선 자금보조법의 특례) 4
제8조(삭제)
4
제9조(국유 임야 사업에 있어서의 배려) 5
제10조(지도 및 조언) 5
제4장 임업노동력확보지원센터 5
제11조(지정 등) 5
제12조(업무) 5
제13조(위탁 모집의 특례 등) 6
제14조 6
제15조(임업 취업 촉진 자금의 이자율, 상환 기간 등) 7
제16조(일시 상환) 7
제17조(위약금) 7
제18조(사무의 위탁) 7
제19조(업무규정) 7
제20조(사업 계획 등) 7
제21조(구분 경리) 8
제22조(보고) 8
제23조(감독 명령) 8
제24조(지정의 취소 등) 8
제25조(도도부현의 대출) 8
제26조(정부보조금)
8
제27조(도도부현의 특별회계) 9
제28조(보조 금액) 9
제29조(납부금) 9
제5장 고용관리자 9
제30조(고용관리자) 9
제31조(고용에 관한 문서의 교부)
9
제6장 벌칙 10
제32조(벌칙)
10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1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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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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