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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번역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개정일
2015.08.29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2장 대기오염 예방 치료 표준 및 기한 내 목표 달성 계획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3장 대기오염 예방 치료 관리 감독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7

제29조 7

제30조 7

제31조 7

제4장 대기오염 예방 치료 대책 7

제1절 석탄 및 기타 에너지원 오염 예방 치료 7

제32조 7

제33조 7

제34조 8

제35조 8

제36조 8

제37조 8

제38조 8

제39조 8

제40조 9

제41조 9

제42조 9

제2절 산업 오염 예방 치료 9

제43조 9

제44조 9

제45조 9

제46조 9

제47조 9

제48조 10

제49조 10

제3절 자동차 및 선박 등 오염 예방 치료 10

제50조 10

제51조 11

제52조 11

제53조 11

제54조 11

제55조 12

제56조 12

제57조 12

제58조 12

제59조 12

제60조 12

제61조 12

제62조 12

제63조 13

제64조 13

제65조 13

제66조 13

제67조 13

제4절 먼지 오염 예방 치료 13

제68조 13

제69조 14

제70조 14

제71조 14

제72조 14

제5절 농업 및 기타 오염 예방 치료 15

제73조 15

제74조 15

제75조 15

제76조 15

제77조 15

제78조 15

제79조 15

제80조 16

제81조 16

제82조 16

제83조 16

제84조 16

제85조 16

제5장 주요 지역의 대기오염 연합 예방 치료 17

제86조 17

제87조 17

제88조 17

제89조 17

제90조 18

제91조 18

제92조 18

제6장 심각한 오염 기상 대응 18

제93조 18

제94조 18

제95조 18

제96조 19

제97조 19

제7장 법적 책임 19

제98조 19

제99조 20

제100조 20

제101조 20

제102조 20

제103조 21

제104조 21

제105조 21

제106조 21

제107조 21

제108조 22

제109조 22

제110조 23

제111조 23

제112조 23

제113조 24

제114조 24

제115조 24

제116조 24

제117조 24

제118조 25

제119조 26

제120조 26

제121조 26

제122조 26

제123조 27

제124조 27

제125조 27

제126조 27

제127조 27

제8장 부칙 27

제128조 27

제129조 27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개정일
2015.08.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08.29 대기오염 방지법 법제처
제정 1987.09.05 대기오염 방지법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2000.04.29 대기오염방지법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2000.04.29 대기오염 방지법 대한상공회의소
개정 2000.04.29 대기오염 방지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개정 2000.04.29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5.08.29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개정 2015.08.29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 2015.08.29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법제처
개정 2015.08.29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개정 2015.08.29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국립환경과학원
개정 2018.10.26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외교부
개정 2018.10.26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8.10.26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법제처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대한상공회의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대만 법률 공기오염방지법 空氣污染防制法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말레이시아 규칙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liling(Udara Bersih) 2014
모로코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법률 연방대기정화법 Clean Air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Indoor Air Cleaning Devices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스페인 법률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싱가포르 규칙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아랍에미리트 법률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아르헨티나 법률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영국 법률 1956年 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56
영국 법률 1968年 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68
오스트리아 법률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우간다 법률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인도 법률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명령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명령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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